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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어오채 작성일25-07-11 15: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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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진작에 거 지금의 사장은 해. 보아하니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들. ⓒ시사IN 박미소



〈시사IN〉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질문 개수가 239개에 이르는 초대형 웹조사를 기획했다. 온라인에서 응답자들이 답변을 클릭하는 방식인데, 일반 ARS나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세계관’을 가늠해볼 수 있다. 대선 직후인 6월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했다(자세한 조사 개요는 기사 말미 참조). 문항 설계에는 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과 이소연 연구원,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정치학)가 함께했다. 첫 호(제927호 ‘득표율의 숨은 의미')에서는 전 이자계산방법 체 세대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뽑은 이유를 들여다봤고, 지난 호(제928호 ‘2030 극우의 실체’)에서는 2030 세대 내 남녀 간 차이를 검증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남겨진 과제를 짚는다.





대선 직후인 6월4~5일 이뤄진 직장 설문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마무리되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64%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27%만이 ‘마무리되었다’고 했다(‘모르겠다’ 9%). 대구·경북에서도 52%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 65%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보수층 사이에서는 ‘마무리되었다’ 48%, ‘마무리되지 않았다’ 44%로 동부화재 전세자금대출 팽팽했다(〈그림 1〉 참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88%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투표자들의 51%는 ‘마무리되었다’고 봤다. 김문수 투표자 가운데서도 36%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투표자들 사이 새마을금고 적금 이율 에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46%, ‘마무리되었다’ 40%로 역시 의견이 갈렸다.


비상계엄 사태가 마무리되었다고 답한 응답자 549명에게, 가능한 이유를 여럿 제시하고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72%, ‘비상계엄 선포 직후 u보금자리론대출 국회가 이를 해제했기 때문에’ 60%,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책임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41%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22%),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였기 때문에’(16%)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비상계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응답자 1275명에게는, 사태 마무리를 위해 해야 한다고 이야기되는 조치를 열거하고 각각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 이뤄질 필요가 없는지 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의 형사처벌’(88%),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추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88%), ‘국민의힘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87%),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법 도입’(88%) 모두 80% 후반을 기록하며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제한 및 견제장치 강화’는 ‘이뤄져야 한다’ 78%, ‘이뤄질 필요 없다’ 14%로 다른 조치에 비해 찬성 응답이 비교적 낮았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은 81%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김문수 투표자는 67%가 ‘이뤄져야 한다’, 25%는 ‘이뤄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심판받아 해산’되도록 하는 조치는 어떨까. ‘이뤄져야 한다’ 71%, ‘이뤄질 필요 없다’ 20%, ‘모르겠다’ 10%였다. 다만 이는 ‘비상계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한테만 물은 결과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엄의 여파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은 비교적 의견이 갈리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들 중에서 이재명 투표자의 85%가 국민의힘 해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김문수 투표자는 61%가 ‘이뤄질 필요 없다’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답한 김문수 투표자 중에서도 24%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모르겠다’가 15%로 뒤를 이었다. 비상계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이준석 투표자 중에서는 국민의힘 해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절반을 넘은 가운데 ‘이뤄질 필요 없다’ 25%, ‘모르겠다’ 17% 순이었다.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해산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해산될 것이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여러 ‘두려움’을 묻는 문항의 하나였는데, 특이한 점이 포착됐다. 전체의 54%가 ‘동의하지 않는다’, 33%만이 ‘동의한다’고 답한 가운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해서 투표한 이들(45%), 조국혁신당 지지자(44%), 40대 남자(42%)에게서 비교적 높았다. 동시에,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계엄 정당-탄핵 반대 보수’ 사이에서도 45%로 비교적 높았다. 또한 ‘진보 유튜브 하루 1시간 이상 시청자’(51%), ‘보수 유튜브 하루 1시간 이상 시청자’(45%) 공히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무당층 사이에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22%로 비교적 낮았다.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은 국민의힘을 해산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들은 해산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여러 문항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45%)였다. 보수층의 72%, 중도층의 35%뿐만 아니라 진보층의 22%,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17%도 이 진술에 동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진술에도 이재명 투표자의 11%, 진보층의 12%, 중도층의 26%, 보수층의 53%가 동의했다(전체 평균은 32%가 동의).

20대 남자와 70세 이상 남자의 튀는 응답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높은 동의율을 보인 진술은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묵살될 것이다’(39%)였다. 보수층의 65%뿐 아니라 중도층의 33%, 진보층의 13%도 이 진술에 동의했다. 특히 20대 남자의 57%가 이 진술에 동의해 전체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20대 남자 외에 이 진술에 과반이 동의한 집단은 70세 이상 남자다. 52%가 동의했다(〈그림 2〉 참조).


20대 남자는 70세 이상 남자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한 비토(거부) 집단임이 확인된다. 이를테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한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문장에 전체 평균은 30%가 동의한 반면 20대 남자는 45%, 70세 이상 남자는 42%가 동의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한국은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문장에도 전체 평균은 33%가 동의한 반면 20대 남자 48%, 70세 이상 남자 45%, 30대 남자 42% 순으로 동의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런데 20대 남자와 70세 이상 남자의 동의율이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문항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진술에 70세 이상 남자는 31%가 동의한 반면 20대 남자는 51%가 동의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한국은 공산화될 것이다’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한국은 홍콩처럼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진술에 70세 이상 남자의 25%, 21%가 동의한 반면, 20대 남자는 47%, 44%가 각각 동의했다(전체 평균은 25%, 23% 동의).

지지 연합 균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20대 남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낮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0에서 10점 사이로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다. 전체 평균이 5.6점인 가운데, 모든 세대·성별 집단에서 유일하게 5점을 넘지 못하고 4.9점에 머무른 집단이 20대 남자다(20대 여자는 5.2점, 〈그림 3〉 참조). 전체를 3개 연령대로 나눠 투표 후보에 따라 보면, 18~34세 김문수·이준석 투표자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둘 다 4.7점으로 최하위권이다. 각 정당의 도덕성을 0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전체 평균이 더불어민주당 4.0점, 국민의힘이 3.2점인 가운데 두 정당 모두에게 2.5점이라는 똑같이 박한 점수를 준 유일한 세대·성별 집단도 20대 남자다. 각 인물과 정당에 대한 감정온도(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를 물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 전체 평균이 46도, 민주당 전체 평균이 41도인 데 비해 20대 남자만 유일하게 25도, 23도로 20도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거리를 남긴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도나 보수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고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 22%, ‘진보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가 20%, ‘모르겠다’ 12%였다. 그런데 20대 여자의 39%는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답해서 전체 평균(20%)보다 19%포인트 높았다. 반면 20대 남자의 46%는 ‘중도나 보수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20대 남자 사이에서 민주당이 ‘진보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쳐서 동세대 여성보다 24%포인트 낮았다. 20대 남자의 15%는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에 대해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 35%, ‘진보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32%, ‘중도나 보수적 가치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27%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지도 물어봤다. 응답자의 5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4%만이 ‘동의한다’고 했다. 진보층 사이에서는 동의 47%, 비동의 44%로 팽팽했다. 중도층 사이에서는 동의 37%, 비동의 42%로 비동의가 약간 더 많았다. 보수층은 동의 22%, 비동의 72%였다. 이번에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연합이 만들어졌지만, 향후 사회경제적 이슈 향방에 따라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이런 논쟁이 정부 여당 지지 연합 내부의 균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여부도 물어봤는데, 동의 42%, 비동의 46%로 의견이 갈렸다. 특히 중도층 내에서도 동의 39%, 비동의 42%로 오차범위 안쪽 격차를 보였다. 진보층의 20%,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19%, 민주당 지지자의 17%도 해당 진술에 동의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민주당이 ‘반(反)국가 세력’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비동의 63%, 동의 27%), 민주당이 다른 정당 지지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동의 79%, 비동의 15%),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길 바라고 있다(동의 79%, 비동의 14%). 국민의힘과 비상계엄에 대한 단호한 태도 못지않게 인상적인 숫자다.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일시 : 2025년 6월4~5일


* 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5년 5월 기준 전국 97만1676명)


* 표집 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2000명


*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2.2%포인트


* 조사 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 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 : 33.6%(총 6782명에게 발송, 5961명 접촉, 2000명 최종 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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