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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단 매장으로 는 앞부분에 그대로일세. 지역의 팔이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했다. 정부 역할도 규제보다는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했다. 내각 인사에서 기업인을 중용하고, 기업 규제 법안들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그런 신뢰가 깨지려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反)기업 행보가 두드러진다.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고 정부·여당의 ‘개혁 속도’에 미묘한 차이까지 감지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방송 2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도 아랑곳없이 “계획대로 하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내생에 봄날 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고, 하청 업체 근로자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주는 내용이다. 모든 경영 행위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 기존 안보다 ‘더 센’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뜻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상법개정안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으로도 모자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주택청약가점제 확대 등이 포함돼 더 세졌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게 분명한 법안으로, 외국 기업들조차 우려를 표명한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이념이나 규제 중심이 아닌 현실적 효율성과 기업 자율성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간의 행보는 그게 헛말이었나 의심할 정도로 딴판이다. “증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25%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 검찰’ 금융감독원장에는 강성 진보 인사를 지명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정부가 밀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곧 주요 기업인들을 또 초청해 대미 투자 등을 의논한다고 한다. 관세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기업들이다. 한쪽으론 손 벌리고, 다른 쪽으론 손목 부동산담보 비트는 격 아닌가. 국정 지지율이 2주 새 12%P나 빠져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사실상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조국·윤미향 사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던 말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