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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이 주최한 '2025 복날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후에도 지켜내지 못한 생명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로 '넋전 제작', '통과 의례' 등으로 진행된다. 최주연 기자
7월 30일, 중복을 하루 앞둔 서울광장에는 추모객들이 모였다. '복날 추모제:그 몸, 나의 몸'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도살된 개들의 이름을 불렀다. 같은 주거래은행 시각, 성남 모란시장 입구에는 '흑염소 특화거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고통은 이미 다른 종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올해 1월 제정된 개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도살과 유통이 차단되면 소비는 전북은행 사실상 불가능하다. 3년의 유예기간은 업계 전환을 돕는 동시에 남은 개들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은 1,537곳이며, 이 중 약 70%가 이미 문을 닫았다. 정부가 연말까지 60% 폐업을 목표로 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숫자가 곧 종식을 대출금리급등 뜻하지는 않는다. 일부 중대형 농장은 단계적 폐업을 놓고 다른 소규모 농장에 개를 위탁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문을 닫은 농장이라도 시설 철거가 늦어지거나 남겨진 개들이 방치되면 고통은 계속된다. 유예기간은 폐업률을 넘어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하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등급 정부는 폐업 1년 전부터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장부만으로는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뜬장, 고열, 오염된 물, 질병은 여전하다.. 유예기간 동안 최소 복지 기준(그늘, 환기, 깨끗한 물, 기초 의료, 스트레스 완화 장치)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남은 개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일은 일본자동차회사 더 큰 숙제다. 나이 들고 병든 개들, 사회화가 되지 않은 개들, 대형견은 입양이 쉽지 않다. 포화 상태인 보호소에 구조만 반복하면 과밀과 파양이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보호소·동물단체·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해 각 개체의 입양·장기 보호·안락사 여부를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 임시보호 가정을 연계하고, 행동 재활·중성화·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식문화 변화 역시 유예기간의 중요한 과제다. 모란시장에서 보듯, 한 종의 고통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종이 채우는 일은 낯설지 않다. 개 대신 흑염소, 혹은 또 다른 동물이 ‘보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된다면 폭력은 단지 옮겨질 뿐이다.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흑염소는 합법적인 가축으로 제도권 안에서 여전히 ‘보양식’으로 소비된다. 같은 잣대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문제의 뿌리인 보양식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고통은 다른 종에게 반복된다. 따라서 전환 지원은 동물복지형 단백질이나 식물성 식단으로 이어져야 하며, 원산지와 사육 방식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3년 뒤 법 시행일이 오면 개식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날이 진짜 끝이 되려면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해냈는지가 중요하다. 남은 개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 보내는 일. 그 자리가 또 다른 종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식탁을 바꾸는 일. 이 두 과제를 모두 해낼 때, 3년 뒤의 종식은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다.
박정윤 올리브동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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