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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아 학비·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학기부터 ‘5세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예고했지만, 개학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지급은 물론 관련 공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교육 현장과 구성원 사이에서 지급 시기, 규모를 두고 혼란이 가중, 교육 당국의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6월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을 개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4세 유아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3~5세 국공립 및 생애첫주택자금대출한도 사립유치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누리과정 지원’ 후속 사업으로, 저출생 극복과 학부모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월 최대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비를 최대 월 55만원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정부 예산안에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천680억9천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하지만 유치원 개학이 1주일도 남지 않은 현 시점까지 국공립, 사립 등 유치원별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유치원과 학부모에 대한 안내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도내 유치원생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다섯 살이라 올해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 것으로 알고 학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아이가 다니는 신용회복중인자대출 유치원에 문의를 넣었지만, 유치원 역시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치원 역시 난감한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 학부모들의 관련 문의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이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해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신미숙 한국유 현금서비스란 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리엔테이션도 끝나고 입학식만 남기고 있는데 아무런 전달 사항이 없어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정순 수원시유치원연합회장도 “(교육 당국의)지침이 없으니 유치원마다 무상교육 지원에 따른 차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 연차수당계산기 는 “교육부에서 지원금 관련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안내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황”이라며 “세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교육 현장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