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홍보 문구. 구글코리아는 유튜브프리미엄에 광고 제거 기능과 유튜브 뮤직 기능을 끼워 판매하고 있다.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는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담은 자진시정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오는 9월쯤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이 이미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시장질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외국인매매
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유튜브의 동의의결안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포함됐다. 유튜브는 현재 국내에서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90원)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 프리미엄(월 1만1900원)만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20대학생모의투자대회
23년 2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조사를 마치고 구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보내 최종 제재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자진시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정위는 구글의 자진시정을 받아들이면서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에게 직접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산업 지원활동 등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동의의결 사건 중 역대 세 번째 규모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이야기기계
끼워팔기 사건에는 제재를 통한 시정명령보다 동의의결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1달 간 라이트 요금제의 출시 시점·가격 등을 논의해 잠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9월쯤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동의의결이 기각되면 라이트 대한전선주가
요금제 출시도 무산될 수 있다.
관건은 동의의결이 음원시장의 판도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다. 국내 음원업계는 그간 구글이 끼워팔기로 경쟁구도를 망가트렸다고 반발했다. 유튜뮤직 월 이용자수는 2021년 4월 403만명에서 지난 4월 979만명으로 훌쩍 뛰어 업계 1위로 올라섰다. 반면 국내 음원앱인 멜론은 같은 기간 월 이용자 수가 689만명에서 601만명으로 뒷걸음질했다. 유튜브 뮤직이 이미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요금제를 분리 출시하는 것으로 구도를 원상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도 관심사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가 확정될 경우 현재 출시된 가격은 서비스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독일·멕시코·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영국·호주·캐나다·태국 등 9개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은 13.99달러,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7.99달러의 요금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동의의결 18건 중 9건은 기각됐다. 제재 수준과 충분한 균형을 이루는지를 엄격하게 볼 것”이라며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을 포함해 누구든 추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관계부처 의견도 반영해 잠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