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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윤 대 비과세종합저축 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 특수건조물 침입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18살 밖에 안 된 미성년자였다”며 “사리분별력이나 어떤 사회적·정치적 신념도 없이 호기심에서 수목드라마 시위에 참석했다가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단 말에 앞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큰키에 투블럭 머리를 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언론·유튜버들은 그가 전광훈 목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씨는 우리은행저축은행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반성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 머물며 출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사회에 나가서 다시는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나오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라이터를 사와 방화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기록위해 갔다” 다큐감독 무죄 주장…법정서 소란도
기 현대저축은행 땡큐론 록을 위해 서부지법을 찾은 것이라고 밝힌 다큐멘터리 감독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0년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살아왔고 기록자이자 예술가로서 이 사회의 진실·갈등·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해 왔다”며 “19일 새벽 5시 법원 내부에서 들린 굉음을 듣고 후문으로 진입했는데 침입이 아닌 취재였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캐피탈신용대출상담 기관이 언론사와 예술가에게 상반된 법적 기준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배한 차별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각 피고인들은 양형을 위한 사유로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2년을 구형받은 권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자 정반대 성향의 역사 서적을 구입하거나 한국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일부 소란도 발생했다. 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재판장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기 때문에 오늘이 법원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서부지법 난동’ 최초 기소된 49명에, 검찰 ‘1~5년’ 구형

이날 공판에서는 ‘2025고합 60’ 사건으로 넘겨진 피고인 49명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다만 피고인들마다 증거 인정 여부·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이 달라 사건번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일정은 제각각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같은 사건번호로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특수건조물 침입’이다. ‘특수’가 붙지 않은 일반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단체·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뛴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 49명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을 구형했다. 가장 높은 형을 구형한 사례는 심모 씨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4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2명, 3년 3명, 2년 6개월이 3명, 1년~2년이 40명이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총 112명(구속 95명·불구속 17명)이다. 지금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1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는 3년 6개월이 선고된 ‘녹색점퍼남’ 전모(29)씨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그에게 4년을 구형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