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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부에서 규제를 우회해 증권시장에 진입하려는 네이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증권사와 협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당초 네이버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해당 서비스를 2023년 말까지 출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근거로 제동을 걸면서 지금까지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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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네이버증권에 삼성전자의 종가와 호가, 호가에 따른 잔량 등이 표시돼 있다./네이버증권
네이버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는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는 네이버증권 페이지를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로 연결하는 게 골자다. 애니론 투자자와 증권사를 잇는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와 같은 증권사 고유 업무는 하지 않고, 자사 포털에 접속한 고객과 증권사 WTS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이 페이지에서 종목 시세와 호가 등 기본 정보만 볼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하려면 투자자가 따로 WTS에 접속해야 한다.
정기예금 특판 금감원은 네이버의 서비스 구조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투자중개업이 아닌, 라이선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위탁업무라고 판단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중개업일 가능성이 컸는데 지난해 네이버가 구조를 수정하면서 위탁업무로 볼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증권사가 위탁매매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로고 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활용하는 건 위탁업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내놓은 판단은 네이버가 원하던 결과다.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면 인력과 전산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추고 수개월 걸리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탁업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위탁업무는 이론적으로 금융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위탁업무는 인가 사업이 아니어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하지만 실무는 다르다. 우선 해당 서비스가 출시되려면 증권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WTS를 연결하겠다는 증권사가 있어야만 중간에서 네이버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시작이 쉽지 않기도 하다. 증권사는 금감원의 감독 권역인데, 네이버에 대한 금감원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네이버에 업무를 위탁했는지 검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나 증권사 징계까지 가능하다. 토스와 카카오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토스증권·카카오페이증권)를 세워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땄다.
금감원은 네이버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업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증권사와 (서비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가에선 네이버의 영업 방식을 두고 불만이 쌓이고 있다. 초기에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증권사에 압박을 넣고 있어서다. WTS를 연결하지 않았다가 네이버의 서비스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고객을 뺏길 수 있어 증권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일찌감치 서비스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서비스에 대해 “구조에 대해선 금감원과 협의를 마쳤다”며 “(증권사에 압박을 넣는 방식의) 영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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