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는 코가(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라는 표어를 내놨다.
오 시장은 4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자동차할부연체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뉴스가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를 벤치마킹해서 코가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20~30년간 주력 산업 불변과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노후소득 미흡 등을 저성장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제이션을 결합한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 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 개인신용 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를 이루기 위해 '과감한 산업 정책'과 '적극적 재정 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9월 금통위 맞물려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4. bluesoda@newsis.com


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사회적 순기능, 상속세 완화를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고용 안정망 강화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규제 개혁 3대 원칙과 방향으로 신산업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규제 최소성'을 제시했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상설기구화를 제안했다.
그는 "넓게 R&D 투자부터, 금융 혁신, 규제 철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1%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 시장은 대담에 참여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규제가 아닌 '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금융기업이 보다 역동적·창의적으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규제 개혁을 해야 하며 나아가 서울이 금융 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전 장관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규제 개혁'도 의미가 있는 만큼 오늘 주제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규제 개혁을 시도한다면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태언 위원은 "중국, 미국 등은 이미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이 대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규제·정부 혁명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관찰해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4. bluesoda@newsis.com


오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변화의 조짐이 읽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시작, '다시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2부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산업별 규제 동향과 신성장 분야에서의 동력 발굴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이 발표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은 'AI규제 동향과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유통, AI 학습데이터 등 AI 주요 이슈별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바이오헬스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의약품 안전성,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평가부터 인허가, 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연구하는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융합 핀테크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등 시장 전망과 규제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첨단로봇 산업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주제발표를 통해 로봇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대비된 국내의 로봇산업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효과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과 노력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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