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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얼굴을 시가의 옥상에서 작은 얘기하고 내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시절이던 2023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대화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이재명계 3선 의원인 데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온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 재자연화'와 대치되는 윤석열 정부 기후대응댐이나 국가 미래산업으로 육성했던 원자력 발전 등에 대한 입장으로 야당과 갈등 가능성이 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청문회주식시세보기
에선 우선 '4대강 회복'에 대한 질문과 복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자연화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전면 개방하고, 윤석열 정부가 취소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천기릴게임
신이며, 재자연화는 우리가 가야 할 당연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이미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항이며, 환경부가 이를 철회한 것은 부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관 취임 시 재자연화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정하얀색주도주클럽
책의 폐기가 아닌 조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신규 댐 건설은 지역 내 찬반 논란과 함께 홍수·가뭄 예방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며 "정밀한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수단 중 하나인 '전력구매계약(PPA)' 제도에 대한 입장도 주요 쟁점이다. PPA는 기업이 한국전력 등을 거쌍바닥
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장기 계약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과 연계돼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복잡한 계약 구조, 전력망 연계 부담, 제한적인 발전원 허용 등으로 도입이 더디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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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PPA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전력망 보강, 중개사업자 확대, 가상발전소(VPP) 도입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핵심"이라며, "한국도 국제경쟁력을 위해 조속히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향후 조직 개편에 따라 확대 혹은 분리될 '가칭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자신도 이에 대해 "정책 총괄과 조직 전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창설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은 부처 간 칸막이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기후·에너지·산업 전환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 체계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후정책의 이행 책임이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 수립, 예산 편성, 이행까지 한 부처가 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News1 이재명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체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돼야 하며, 산업계 수용성과 국민 신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예산제 도입, 감축인지예산 확대, 지자체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폐기물 문제와 환경 안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확대는 곤란하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일정 부분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원전'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된 원전 정책과 비교해 야당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특히 원전 확대를 주장해 온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자리하는 만큼 야당의 집중적인 지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 시민사회·환경계의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도 야당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환경부의 존재 이유"라고 밝히며, 장관 재직 1년 내 구체적 성과로는 △4대강 재자연화 착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편 △통합환경관리 고도화 △자원순환 특화단지 시범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번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공약을 현실 정책으로 옮길 실행력과 조직 조정 능력을 갖췄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기존 정부 정책과의 차이를 조율하며 새로운 정책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