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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속속 발표되면서 지역 장애계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 장애계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한편 단순 선언보다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중 장애인 정책 분야는 크게 권리보장 강화,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로 나뉘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장애인 맞 한국주택공사임대아파트 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신·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가 '권리 보장'을 핵심 키워드로 제도 기반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면, 김문수 후보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적인 '보호 중심' 복지로 접근해 돌봄과 맞춤형 지원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장애인 개별 공약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장애계에서는 각기 다른 공약에 대해 단순한 반복보다 실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김현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에 그쳤다"며 "장애인 복지 24시간신용대출 예산 확대나 생애주기별 지원은 매번 등장하는 말이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시 장애인 예산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확대'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이준석 후보는 장애인 관련 공약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장애인이 편하면 아동·노인·임산부를 비롯해 비 소상공인지원정책 장애인 모두가 편한 사회가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만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체로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 공약은 앞서 단체와의 사전 협약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담겼다" 대부중개업등록 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 공약은 방향성이 괜찮지만, 세부 실행계획은 부족하다"며 "건강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공동대표는 "전반적인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실현하는 과정이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다"며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책임 있게 지켜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