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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으로 듣는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재명 정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아동과 청소년, 여성 지원 정책을 폭넓게 추진한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경제 참여율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을 엄벌하겠다고 예고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체 123대 국정과제 중 여가부와 관련해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하나캐피탈직장인대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중점 추진 사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핵심인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여가부 기 동원제일저축은행 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는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을 2024년 63.9%에서 2030년 67.1%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최악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도 국정 운영 계획안에 담았다. 2023년 한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경제협력 리스차량대출 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세부 대책으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올해 12만 가구에서 2030년 14.5만 가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대응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운영 방안에 함께 담겼다.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연이자 계산 는 8만 8394건으로 2020년(4만 9225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제 폭력 가해자 대상 접근 금지 명령, 교제 폭력·살인에 대한 국가 통계 시스템 구축, 스토킹 예방과 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AI 활용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여성 안전 관련 중점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 정부지원대출종류 성이 겪는 차별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주문했던 이 대통령의 제안이 이번 계획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번 계획안을 기반으로 유관 부처와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기획위 계획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닌 만큼 조정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 22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