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부터 세입자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분석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6월 시행을 목표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 및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신용점수 등 신용관련 정보를 파악해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서울시에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열람을 신청하면 시가 주택과 임대인에 관한 정보들을 청약저축 세금우대한도 확인해 전세사기 위험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정보인 만큼 동의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관계부서 및 업체와 서비스 비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제공되는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들은 1만5000원~1만7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제공하는 유료 서 롯데닷컴 비스 이용료는 1만원 정도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의 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시에서 임차인에 비용 전액을 지원해 임차인 부담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의뢰한 임차인이 선결제를 하고, 임대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비용 전액을 환급해주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가 어려워 임차주택에 캐피탈개인신용대출 대한 분석만 가능할 경우에도 비용의 절반을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인 신용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동의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사업을 임대차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약 시 개인의 신용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의 초석으로 삼고자 임대인의 동의를 이끌어낸 임차인에 대해선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하는 건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상태나 투신 주택담보설정 상태 등 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보 접근성이 낮아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이미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분석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킨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