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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한 그렇게 위한 거짓말을 품고 싶을 울고[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돌아가신 부모님의 카카오톡을 자녀가 볼 수 있을까? 부모님의 네이버 블로그를 자녀가 상속받아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한 ‘계정 접근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자녀 등 상속인이 해당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되더라도, 부모님의 인격권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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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와 소셜 네트워크 계정 접근을 요구하면서 부각된 것이다. 이후 카카오는 유가족에게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를 대출사기 제공하기로 했으나, 고인의 계정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정 정보를 제공하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노출돼 고인의 인격권이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네이버 역시 상속인에게 계정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유족이 원하면 고인 계정의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잔여 카카오페이, 공 내생에 봄날은 간다 개 게시물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 역시 블로그나 카페에서 작성된 글, 네이버페이(무상 적립 포인트는 제외)는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계정 접근권을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 서울신용보증기금 속인에게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미국은 온라인 계정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유산 관리자나 수탁자가 해당 전자통신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 ‘수탁자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통일법(RUFADAA)’이 49개 주에서 통과됐고, 독일도 SNS 계정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이용계약이 일반적으로 독일 민법(BGB) 제1922조에 따라 상속인 새희망홀씨대출조건 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내 블로그 일기, 사후 공개된다면 좋기만 할까?
사후에 나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고, 그에게 계정 접근권을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유산의 성격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사자(死者)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며, 재산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 교수는 “계정 접근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상속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어떤 디지털 유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토록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계정 접근권이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채팅이나 문자, 음성 정보, 온라인 일기장 같은 것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있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정 접근권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 책임 명확히 해야
네이버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종이에 남긴 일기나 편지는 상속되는데 디지털 기록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인기 블로그 계정은 자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디지털 유산 중 메신저 대화와 같은 콘텐츠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어떤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인터넷 기업이 이를 판단하고 공개·비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 교수는 “유산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한 애플처럼,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생전 선택을 전제로 계정 정보의 승계를 허용해야 하며, 상속인 외의 제3자에 대한 승계 시 합리적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계정 정보를 이용해 공개된 데이터로 인해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