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적용[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젊은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위해 2030세대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실명으로만 가능하던 경마 비위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법률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고도 허용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소속 6개 공공기관이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47건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됐던 되입증책임제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각 기관의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해 31건은 정비했고,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젊은 세대의 영농 활성화를 위해 2030세대 농지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다.지원 대상 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고,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2㏊)와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까지)하도록 개선했다.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도 연간 12~14% 수준에서 7~10%로 인하해 연체료 부담을 완화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을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여유를 두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도 폐지키로 했다.한국마사회는 경마 비위행위 실명 신고자에 한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비실명 대리 신고를 허용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했다.발행지에서만 가능했던 사고마권 환급장소를 전국 모든 마권발매소에서 환급토록 확대 했다.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