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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중앙은행 신뢰 훼손""재정 건전성 위해서도 국채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아"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주장에 대해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한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이 가능하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국채의 직접 인수는 소위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 때문에 중앙은행 신뢰를 훼손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직접 인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재정소요 재원을 국채로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그런 우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직접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필요한 재정 소요는 시장에서 발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의원은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두고 "특정 사업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서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이는 한은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같은당 서병수 의원도 한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을 두고 "이는 한은의 기본적 목표와도 맞지 않다"며 "여당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한은과 금통위의 통화정책 중립성, 한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이 총재는 "그 발언 이후에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드리긴 곤란하다"며 "만약 대출 채권을 한은이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법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그 발언이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의 얘기라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기조와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로써는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