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여의도의 봄을 기다리게 만든 정은보의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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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11-12 05:22 조회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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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여의도는 예상보다 고요했다. 취임 직후 정 원장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 하고 조직과 현황 파악에 집중했다. 사모펀드 사태부터 금융사 종합감사 등 자본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채 전임 원장이 떠나서다.특히 여의도 증권업계는 시장조성자제도에 참여했다 수백억의 과징금을 통지서를 받으면서 대참사가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시절부터 '정책통'으로 유명했던 정 원장은 당장 금감원 임원들을 소집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는 후문이다.정 원장이 오기 전부터 금감원이 검토하던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적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 증권사에 과징금을 사전 통보부터 한 건 문제라는 판단에서다.지난 9월 금감원 직원들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지적을 받고 혼이 '쭉' 빠질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한다. 정 원장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지 못해서다. '과징금 결정이라 함은 법 위반이라는 건데 명확한 위반 근거 결론이 나왔나', '만일 그렇다 해도 증권사별 부당 이득이 얼마인지 명확히 측정했다', '의도적 부당이익은 그중 얼마인가', '의도성을 밝힐 수 있나', '부당이익의 얼마까지 반환요구하고 징수할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나', '부당 이익 금액별 징계 차등화에 대한 과표율이나 과세율이 있나'.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과징금을 사전에 통보했나'정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가 원칙과 관례 사이에서 오락가락 한다면 누군가에겐 편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불공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했다. 11월 들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은행 등을 차례로 만나며 꺼내는 메시지를 보면 그렇다.정 원장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원내 '검사·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두 달째 운영중이다. 종합감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과 신중하게 논의중이다. 직장인들은 리더가 바뀌면 세상의 전부가 바뀐다. 자본시장에서 금감원장이 달라지면 어떨까. 우선 '증권맨' 들은 100일간 설렘으로 여름과 가을을 보냈다. 정 원장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기울이며 "제발 초기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며 내년 꽃피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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