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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배출가스 적법’ 거짓 광고 과징금 1.7억… 포르쉐는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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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10-25 08:34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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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닛산과 포르쉐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내에 있던 한 닛산자동차 판매점의 모습. /사진=뉴스1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를 한 닛산과 포르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받은 포르쉐의 경우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닛산·포르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차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두 회사 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 조건에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다.이에 따라 ‘흡기 온도 35도 이상·주행 시작 20분 이후’ 등의 경우에 질소 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됐다. 이는 불법 SW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기도 하다.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닛산·포르쉐 차가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며 “두 회사의 표시에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표시광고법 위반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 차의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디젤 게이트’ 사건을 국내에서도 적발해 정부가 처벌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에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에 약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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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자신의 부인 이순삼씨가 후원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아름다운 동행이자 희생"이라며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비난한 윤석열 후보를 받아쳤다.홍 후보는 2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 후원회장은 제도가 바뀌어 옛날과 달리 돈 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즉 "후원금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후원회장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만 지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이어 홍 후보는 "후원회장은 후보자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한다"며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난 대선 때와 이번 대선 때도 제 아내를 후원회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홍 후보는 "아름다운 동행이고 희생이지요"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가 후원회장은 책임만 지는 자리일 뿐이라고 강조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회장도 맡는데 선거가 원래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며 홍 후보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외부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인을 후원회장에 앉힌 것 아니냐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패밀리 비즈니스는 미국 범죄조직 마피아를 상징하는 말 중 하나다. 마피아 일이 불법적이기에 가족처럼 은밀하게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마피아는 조직을 가족과 같은 형태로 엮어 놓았다. 이후 패밀리 비즈니스는 내부인끼리 은밀한 거래, 행위 등을 뜻하는 단어로 정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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