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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스쿨존 30㎞ 제한은 과도’ 지적에 “개선방안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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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11-05 00:22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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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안전속도 5030’ 정책 일부 문제 인정© News1 DB(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덕섭 위원장은 이 같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원 지적에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뒤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국중현 의원(민주·안양6)은 4일 도정질문을 통해 “‘안전속도5030’의 도입 취지와 성과는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제도 도입 후 경제속도와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정책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올 4월17일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이하로 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김 의원은 “이 정책은 안전을 위해 너무나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분리대와 넓은 갓길이 있고, 보도와 구별돼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까지 50㎞로 제한해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쿨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 하교가 끝난 야간시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까지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덕섭 위원장은 “해당 정책 시행 후 교통사망사고가 줄어드는 등 안전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하지만 단시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느꼈을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이어 “향후 정체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기술분석, 주민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교통소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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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중계기 밀반입해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한 일당 검거070·1544 해외 발신번호를 010 국내 번호로 세탁…피해자만 30여명옥상 항아리 속에 든 전화번호 변조 중계기[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발신 번호로 무단 변경하는 '변작 중계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1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이들이 운용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전국 모텔, 보일러실, 건물 옥상, 차량 트렁크 등에 설치돼 무인 운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타인 통신 매개·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형법상 사기 혐의로 A(20대)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모텔 TV 받침대 뒤에 설치된 변작 중계기[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인천항 등으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62대를 밀반입한 뒤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해 070, 1544 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계기는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A씨 등은 전화번호 변조가 용이하도록 서울, 부산, 경기도, 경남, 경북 등 전국 46개소에 변작 중계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주로 설치한 장소는 모텔 TV 선반 아래, 보일러실 안, 건물 옥상에 있는 항아리 속, 차량 트렁크 등 흔히 지나치기 쉬운 곳이 많았다.변작 중계기는 전원을 공급하는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었는데, 중계기가 설치된 건물과 모텔 업주 등은 중계기 설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경찰은 이들이 무단 변경한 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현재까지 30여명이 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이 압수한 번호 변작 중계기[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피해자들은 070·1544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발신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꼼짝없이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 등은 변작 중계기를 무인으로 운영하거나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불법 변경해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인당 한 달에 많게는 400만원 가량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변작 중계기 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분석하고 A씨 등에게 유심을 제공한 3천명을 수사하고 있다.김상동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면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밀반입 일당의 존재를 파악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국내 번호로 송신된 전화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하고 건물 옥상 등에 중계기 같은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차량에 설치된 변작 중계기[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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