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기존 발의 법안 토대로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키로"진정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큰틀의 공감대 형성"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소득세법 당론 채택 추인[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현 윤해리 이소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안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첫 회의에서 밝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에 대해 진정성있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이번 정기국회 때 야당과 같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초과이익환수 법제화 관련 발제를 한 뒤 여러 의원들이 자유토론에서 지지발언을 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민주당은 앞서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박상혁·진성준 의원, 이낙연 전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와 같은 50~6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자 "그동안 의원들에게 요청받은 여러 법안을 심의하는 정책위 회의가 어제 있었고 당론 2개를 선정했다. 그 과정 외에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제화에 대한 우려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일단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줬다"며 "부동산에 온국민이 관심있기 때문에 당이 진정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큰 틀에서의 의총이었다"고 답했다.[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4. photo@newsis.com이날 의원총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 표 민생 개혁 국회로 만들자"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일성으로 시작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상임위별로 엄선한 핵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 입법 추진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한편,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과 난임시술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인했다.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의총에서 논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며 "앞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설명했다.재정 여력이 없다는 김부겸 국무총리 지적에 대해서는 "재원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토론 발언자 중에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얘기한 분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