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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에 바란다"…中企 10곳 중 5곳 "경제성장 견인능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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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11-08 02:1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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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금융 개혁 우선해야…대중소 임금격차 경영안정 걸림돌주52시간 개선, 최저임금, 대중소 거래공정화 공약 반영돼야청와대 ©뉴스1(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5곳(48.8%)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갖춰야할 능력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았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8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 600개사에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Δ노동개혁(42.7%) Δ규제개혁(36.5%) Δ금융개혁(35.5%) 순으로 조사됐다.중점 추진해야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44.5%)을 가장 많이 답했다. 뒤이어 '소득 불균형 해소'(37.2%),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6.2%)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명 중 5명(54.7%)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과 경영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라고 꼽았다. 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낮은 사회인식'(40.3%),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3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차기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으로는 Δ주52시간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49.3%) Δ최저임금 산출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실 반영(44.0%) Δ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 거래공정화(26.8%) 등의 순이었다.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정책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서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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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고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7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복합 지원공간 프론트원에서 청년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후 고 위원장은 고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계획에 대해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면서 "최근 9억원이 넘는 전세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실수요자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은 서울보증이 중심이 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초고액 전세 기준이 9억원이냐는 질문에는 "훨씬 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전세자금 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 주택의 보증금에 상한선(수도권 5억원)이 있으나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 대출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으로 전셋값 9억∼15억원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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