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당정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하자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점포와 인력, 마케팅비 등을 줄여서 이익을 낸 만큼 또 수수료를 낮춰야 하는 구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가 제로인 상황에서 카드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이 위협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MT리포트]카드 수수료의 경제학(下)]━전세계서 유독 한국만 카드수수료 규제···"이유는 정치"━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 매 3년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가격개입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카드 수수료에 당정이 직접 관여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그나마 가격개입의 근거가 되는 법과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신용판매(이하 신판)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계산해도 국회가 흔들어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태생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거라 과정과 결과 모두 정치가 작동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한다. 카드수수료율이 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어려운 데다 대통령선거까지 다가오고 있다. 이들의 표심을 저버릴 수 없다.카드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 된다. 카드사 신판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계산해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한다.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적격비용을 계산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합의로 시장에서 결정되던 카드수수료율은 참여정부 끝무렵인 2007년 경제운영방향을 계기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카드수수료율 결정체계를 개선하게 한다고 했지만 팔을 비튼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 경감 논리가 더 우선시 됐다. 2012년에는 아예 법제화가 됐다. 게다가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1.6%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주문으로 1.5%로 내려갔다. 이후 최고 4.5%였던 카드수수료율은 점점 하향돼 2019년 1월부터 1.97~2.04%가 됐다. 이 수수료율은 전체의 4%인 일반 가맹점에만 해당된다. 나머지 96%는 우대수수료율 0.8~1.6%을 적용받는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원인 가맹점까지 넓히면서 생긴 기현상이다. 특히 2019년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당시 5억원까지였던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30억원까지 갑자기 확대됐다. 물론 정치적 의사결정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카드사들은 당정협의 이후 카드수수료율이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통해 더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10억원이 넘는 곳을 영세자영업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여서 비교군이 없다 보니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도 된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앞으로 3년간의 카드사 수수료율을 과거 3년간의 적격비용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카드사들이 지난 3년간 신판 부문 적자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과 저금리 기조, 대출·할부금융 영업 확대 등으로 괜찮은 수익을 냈지만 향후 3년간 지금과 같은 금융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특히 우려한다. 적격비용 계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금리인상기가 도래해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카드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볼모로 한 엉터리 정책이 자행되는 동안 카드사 신판 부문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며 "산업을 왜곡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12년간 13번 수수료 인하...카드업계 인력 구조조정에 떤다━"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들은 갈수록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지난 8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반대와 현행 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카드사들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로 인해대부분의 가맹점으로부터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는다.실제로 전체 가맹점 중 92% 이상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으로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이 0%인 것으로 조사된다. 본업인 신용판매(이하 신판)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그 결과 영업점은 40%가 사라졌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줄었다. 추가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면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3분의 1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는 곧 모집인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 카드까지 손에 든 이유다.카드수수료율 규제는 고객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른바 '혜자카드'로 불리던 상품들을 정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년전만 해도 카드 혜택 사용에 있어 '전월 실적'이 아예 없으면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따른 할인율 혹은 포인트 적립율이 높은 카드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카드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카드사들이 과거의 수수료율에 근거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던 카드상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다. 카드수수료율 규제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가 진 것이다.소상공인과 영세가맹점주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직접적인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밴(VAN)사는 무료로 주던 영수증 출력 감열지 값을 받았고, 무상으로 주던 포스(POS)도 유료로 바꿨다. 낮아진 카드수수료보다 못 받게 된 무상 서비스 비용이 더 컸다. 무엇보다카드사의 판매촉진 이벤트가 축소되면서 매출이 줄었다. 매출이 주니 수입은 수수료를 아낀 것 이상으로 감소했다.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매출이 확대되고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다. 카드수수료율 혜택은 결국 카드사·밴사의 무상서비스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이나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게 돌아간다. 한 때 최고 4.5%였던 수수료율이 절반 가량 낮아져 반사이익이 적지 않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맡길 일을 규제하다 보니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금리 상승+대출규제...카드사 영업이익 최소 1조원 준다━본업인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매년 적자를 내면서 카드사들은 실적 방어를 위해 대출사업과 리스, 할부금융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른바 '혜자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마케팅 비용도 절감했다. 그러나 카드사의 미래는 더 암울하다. 카드수수료율은 낮아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조달비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카드사의 수입원 역할을 했던 카드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빈틈을 노린 빅테크는 과감한 혜택 제공으로 카드사의 고객을 뺏어간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 8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에는 24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9~2020년에는 가맹점수수료에서 1317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본업에서 마이너스가 나자 카드사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과 리스, 할부금융에 집중해 수익을 늘렸다. 그 결과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말 1조6462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263억원으로 늘어났다.외견상 수익이 늘어났으니 일각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나 이는 비용을 쥐어 짠 덕분이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등 7개사가 2017년 단종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73, 20개에서 지난해 157, 45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만 신용카드 119개, 체크카드 46개가 사라졌다. 이른바 혜자카드를 없앤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국내 점포와 카드 모집인도 줄여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국내 점포수는 2018년 말 58개에서 올 6월 32개까지 줄었다. 카드모집인 수 역시 2015년 말 2만289명에서 지난해 말 9217명으로 1만명 선이 붕괴됐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는 8439명까지 줄었다.이러는 사이 빅테크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카드사 고객을 빼왔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케팅비를 제한받고, 연회비를 넘는 혜택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빅테크는 카드사와 같은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다. 부가 서비스와 혜택 변경도 카드사보다 자유롭다. 카드사의 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발표될 가맹점수수료 개편안에서 수수료율은 한 번 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수준을 요구했다. 내년부터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조달 비용도 늘어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금융업계에서는 이달 25일에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금리도 같이 상승한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도 내년부터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내년 1월부터는 2금융권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60%에서 50%를 적용해야 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에서 나는 이익도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허영주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본격화하면 카드사들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카드사 총수입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1%에서 현재 30%대 초반으로 줄어들어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