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창업기업 지원 '퍼스트펭귄' 5년새 21.8% 감소…"적극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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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10-03 13:29 조회1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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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577억원에서 2020년 1232억원으로 줄어김병욱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 성공하게 적극 지원해야"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의원실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퍼스트펭귄' 지원 금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퍼스트펭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금은 2016년 1577억원에서 2020년 1232억원으로 4년만에 21.8% 감소했다.퍼스트펭귄은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과감하게 도전하는 시장선도형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 최대 30억까지 보증과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2016년에는 151개의 업체를 선정해 1577억원을 지원했지만 Δ2017년 118개 업체·1337억원 Δ2018년 104개 업체·1449억원 Δ2019년 100개 업체·1331억원 Δ2020년 85개 업체·1232억원 Δ2021년 8월까지 56개 업체·849억원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김병욱 의원은 "창업 초기 신용도가 다소 낮더라도 투철한 기업을 바탕으로 미래가치가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게 퍼스트펭귄 제도의 핵심"이라며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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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실 "꺾기 의심 거래 건 수 기준 89만건"[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윤관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윤관석 의원실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윤관석 의원실 측은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KB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원, 13만2753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NH농협은행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우리은행이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136억원, 8만3700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1조470억원에서 2020년 7824억원으로 금액 기준 25.3% 감소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1만7551건에서 2020년 2만989건으로 19.6% 늘어났다.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3조2811억원, 9만406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2만1552건에서 2020년 2만3084건으로 7.1%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9343억원으로 51.7% 증가했다.하나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앞섰다. 2017년 2만808건에서 2020년 5만273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실 "꺾기 의심 거래 건 수 기준 89만건"[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추정됐다.윤관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 윤관석 의원실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윤관석 의원실 측은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KB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원, 13만2753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NH농협은행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우리은행이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136억원, 8만3700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1조470억원에서 2020년 7824억원으로 금액 기준 25.3% 감소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1만7551건에서 2020년 2만989건으로 19.6% 늘어났다.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3조2811억원, 9만406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2만1552건에서 2020년 2만3084건으로 7.1%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9343억원으로 51.7% 증가했다.하나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앞섰다. 2017년 2만808건에서 2020년 5만273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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