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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자본주의 밀어내기…中 ‘기업판 문화대혁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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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10-12 14:21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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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I 주도 민간통제 강화금융사 25곳, 기업 관계 조사중국 공산당이 경제 부문에서 자본주의 세력을 완전히 밀어내기 위한 대대적 조사에 돌입했다. 일종의 ‘기업판’ 문화대혁명이다.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은행, 자산운용사, 금융당국 등 중국 경제 중심에 선 25개 금융기관을 샅샅이 뒤져 이들과 민간 부문 기업 간의 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지난해 말 빅테크 규제에 이어 금융업종으로 사찰의 폭을 넓힌 것이다. 목적은 공산당의 완전한 경제 통제로 모아진다.WSJ는 소식통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민간 기업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최근 중국 헝다그룹 등 부동산 관련 민간 기업들과 모빌리티 기업 디디글로벌, 빅테크 금융기업인 앤트그룹 같은 곳과의 관계를 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찰로, 내년 말 3연임을 앞두고 중국 경제 체제를 서구식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다.조사는 중국 최고 반부패 담당 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주도하고 있다. 대출 및 투자 등의 기록 파일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나 결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가 드러난 이들은 공산당의 정식 조사를 거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국영 금융기업 임원들의 보수도 삭감할 예정이다.이 같은 금융 부문 조사는 이른바 헝다그룹 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공급의 위험관리 점검 측면도 있다. 문제는 민간 자본공급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 동력 약화다. 실제 중국 정부가 규제 의사를 내비치자 이미 은행들이 민간 개발과 기타 기업 대출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학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나쁜’ 대출이라도 없으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가 시 주석의 경쟁자 제거를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중국 금융은 1990년대 중국건설은행을 통해 성장했고,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의 권력기반 이 됐다. 왕 부주석은 수년간 측근들을 중국 국책은행 등 주요 보직에 앉히며 기반을 다졌다. 금융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시 주석은 왕 부주석을 견제할 명분을 갖게 됐다. 실제 최근 왕 부주석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고 있으며 8월엔 측근이 7100만 달러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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