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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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준동 작성일20-03-05 15:53 조회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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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ㅇ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총리실,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소집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ㅇ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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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예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5천 766명 입니다.
0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칩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438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3명 늘어 35명입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해제된 환자가 오늘 크게 늘었는데요. 4십7명이 퇴원을 하면서 88명이 됐습니다.
확진자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누적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단위로 확진자 수를 봤을 때 다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29일 하루에 900명 넘게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후 5백, 6백 명대 이다가 오늘은 4백 명 대로 줄었습니다.
[앵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인데, 앞으로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한 사람들의 날짜 별 현황입니다.
지난 2일, 만 오천 건을 넘어 하룻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만 건 대로 줄었고 오늘은 9천 건대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진행 중인 검사 건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어제부터 줄고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보여주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방역당국이 그동안 밀려있던 검사를 상당 부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최근에 많이 처리됐다는건데, 확진자는 지난 달 수준 만큼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계속 빠르게 늘어났었는데, 이달들어 증가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런데, 흰색 그래프를 보면요.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으로 볼 수 있는 확진자 추이인데,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쯤 꺽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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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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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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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만 건 대로 줄었고 오늘은 9천 건대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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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어제부터 줄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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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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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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