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비웃듯 전셋값 '껑충'…가을 전세시장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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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8-27 14:06 조회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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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60주 연속 상승세
월세·반전세 ↑…'전세 품귀' 현상 지속
9월 서울·수도권 입주 물량 12% 감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게시판. 2020.08.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임대차시장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에 질문에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거래자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주인들이 이미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전셋값도 오를 만큼 올랐다"며 "0%대 가까운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매물 가운데 90% 이상이 반전세나 월세"라고 전했다.
가을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이후 60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했다. 전주(0.14%)와 비교해 0.02% 하락했지만, 60주 연속 오름세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지역에서 학군 수요가 있거나 정주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강동구(0.19%)의 상승폭이 지난주(0.24%)에 이어 가장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7% 상승했다. 송파구도 0.16%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북구가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마포구는 정주환경이 양호한 공덕·창전·아현동 일대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와 마포구는 각각 0.16%, 0.15%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0.10%)와 도봉구(0.06%), 강북구(0.10%), 금천구(0.09%), 관악구(0.10%), 구로구(0.08%) 등도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장마 등 영향으로 거래가 주춤하면서 서울의 전세금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며 "다만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금 호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계약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60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상승률은 8월1주를 정점으로 2주 연속 둔화(0.17→0.14→0.12%)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 여파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보호 3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더욱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세수급지수는 7월 말 이후 3주 연속 증가세다.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전주(186.9)보다 2.7 오른 189.6을 기록했다. 2015년 10월 첫째 주(190.6) 이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0~200까지)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도 갈수록 줄어든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9월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만7025가구로, 이달보다 12% 감소한다. 수도권 공급은 전월의 36% 수준인 7132가구다. 이중 서울 입주 물량은 4269가구에 불과하다. 경기는 2522가구, 인천은 341가구로 전월 대비 각 78%, 89% 감소한다.
또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물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달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향후 2~3년 간 급등하던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신규 전세계약과 빈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세 품귀 현상과 전셋값 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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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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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 DB
분리막 특허 침해 관련 소송 1심 선고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1심 선고는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긴 채 특허 소송을 낸 것인지 가린다.
쟁점인 분리막 특허는 한국특허(775310)와 미국특허(7662517) 등 두 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각국 특허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취득·유지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ITC에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국내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ITC는 특허 관련 소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양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두 회사는 ITC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물밑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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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 DB분리막 특허 침해 관련 소송 1심 선고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1심 선고는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긴 채 특허 소송을 낸 것인지 가린다.
쟁점인 분리막 특허는 한국특허(775310)와 미국특허(7662517) 등 두 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돼 각국 특허의 권리가 독립적으로 취득·유지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미국 ITC에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 결과가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DB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는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된 예비결정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LG화학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면서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국내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편, ITC는 특허 관련 소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오는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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