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정상회담 던져놓고 南 ‘이중기준’ 시험 나서합참 “北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1발 발사”NSC, 지난 15일 열차 탄도미사일 땐 “도발 우려”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민감정 사이 고심 커져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한 뒤 발사체 발사를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자료사진. [헤럴드DB][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8일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발사체를 발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복원 의지에 대한 시험에 나섰다.한국 정부의 반응 여하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는 극적으로 갈릴 전망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40분께 내륙에서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미가 아직 북한 발사체에 대해 발사 원점과 고도, 사거리, 제원 등을 분석중인 단계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통상 합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탐지하면 즉각 공개했지만 순항미사일은 굳이 발표하지 않았다.작년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정도가 이례적이다.일본 NHK도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문제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측을 시험하는 테스트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뒤 잇단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해가며 남측의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정책, 적대적 언동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김 부부장은 특히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면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라며 ‘이중기준’을 문제삼았다.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와 남측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등에 대해 방위력 강화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되살리려던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에 대해 ‘도발’로 규정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그렇다고 국민감정과 야권의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명백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한의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열차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