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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 가족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이한림·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공시가격 현실화 및 라임펀드 등 논란거리 여전

[더팩트｜정리=윤정원 기자] -이번 주에는 단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보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7년여간 병석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의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들러 조의를 표했습니다. 가시는 날의 날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보는 이들의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더팩트> 취재진도 장례식장 앞에 자리를 지키면서 아픈 마음을 나눴던 한 주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동산 시장은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리던데, 서민 증세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던 걸로 압니다. 이밖에 라임펀드 제재심과 재개된 대폭 할인 '코세페' 이야기도 정리해보시죠.

◆ 이건희 삼성 회장 하늘로…"큰 별이 졌다" 각계 애도 물결

-단연 이슈였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영면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달 25일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는데요.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했죠.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6년 5개월 동안의 투병 끝에 별세했는데요. '재계 거목'의 타계 소식에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국내 대표 기업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는 물론, 이건희 회장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젊은 기업인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이들은 재계 어른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한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재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문화 및 스포츠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재계의 상징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박찬호 전 야구선수와 조성진·백건우 피아니스트,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등 문화 및 체육계 인사들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생전 이건희 회장이 한국의 문화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과 IOC의 톱 파트너 계약을 통해 올림픽의 큰 성공을 이끌었다"며 "고인의 올림픽 유산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문을 받지 않고 조용한 장례를 치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1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에 나서며 각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건희 회장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8일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영결식에 이어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집무실, 화성사업장 등을 들른 뒤 수원 선산에 안장됐습니다. 생전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며 이별을 고한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종착지인 수원 가족 선산에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된 이부진 사장은 이동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삼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해오며 삼성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주요 결정 또한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이뤄 왔고요. 이 때문에 삼성 내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별세 이전처럼 미래 사업을 준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수는 경영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사법 리스크 문제를 매듭짓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혁신을 또 한 번 이뤄내길 바랍니다.

-재계는 홀로서기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조문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죠. 정의선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 삼성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영결식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의 고교 동창인 김필규 전 KPK 회장은 "'승어부'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말로, 이것이야말로 효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이건희 회장보다 '승어부'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며 "부친의 어깨 너머로 배운 이건희 회장이 부친을 능가하는 업적을 이뤘듯 이건희 회장의 어깨 너머로 배운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역사를 쓰며 삼성을 더욱 탄탄하게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

◆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불붙은 부동산 증세 논란

-이번 주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월 27일 공청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10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죠.

-그럼 시세에 맞춰 현실화율을 올리는 게 맞는데 왜 이리 시끄러운가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값은 그대로라도 말이죠. 정부가 최근 공개한 로드맵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조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기존 대비 2~3배 오르게 됩니다.

-공시가격의 객관성 확보 취지는 좋지만, 증세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은 확실시 상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공시가격을 높여 초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욱 세게 매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중저가 1주택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옳으냐는 이야기죠.

-관련 공식 발표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1주택 기준을 두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 다음 주 초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기준을 6억 원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9억 원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다른 기준 지표로도 활용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노인 기초연금 등 60여 개 항목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탈락하는 등 서민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습니다.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자료와 산정방식, 가격대별 현실화 수준 등 공시 관련 정보 공개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을 내달 5일 속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금융감독원에 출석한 모습. /박경현 기자

◆ 제재심 불발에 KB증권 일단 "휴~"...'유비무환' 될까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라임 판매사인 3곳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의 첫 제재심이 열렸죠?

-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의 징계수위 결정을 두고 열었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긴 시간의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시간관계상 회의를 마치지 못해 결국 결론 도출을 연기했습니다. 제재심에는 라임 판매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출석했습니다.

-회의가 미뤄질 정도였다니 얼마나 길어진 건가요?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신한금투 제재심이 오후 5시경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소명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후 8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이에 다음 타자인 대신증권 제재심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KB증권 제재심에서는 본격적인 검사조치 안건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임직원들은 이날 회의장에 왔다가 회의에 참석해보지도 못한 채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KB증권의 경우 회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채로 마친 건데요. 증권사 입장에서 잘 된 겁니까?

-우선은 첫 타자였던 신한금투 회의가 예상보다 3~4시간 이상 길어졌던 점만 봐도 양측이 얼마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과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는데요, 증권사로선 기관 제재에 더해 CEO에 대한 징계까지 맞물린 터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회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 했던 KB증권 입장으로선 일단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 업계 분위기를 살펴 준비할 시간도 조금 더 생긴 것이고요. 특히 전·현직 CEO가 모두 제재심에 출석한 KB의 경우 이날 결론이 도출됐다면, 최악의 경우 현직 CEO가 직무 정지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상황은 피한 겁니다.

-현재 금감원이 내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금감원은 앞서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각각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제재 대상 CEO들이 사전 통보받은 '직무 정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들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KB증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재심에 출석한 업체 중 유일하게 현직 CEO의 징계가 걸려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죠. 박 대표는 올해 말 임기 만료로, 제재가 확정되면 연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KB증권은 임직원 10여 명이 함께 제재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제재가 확정될 경우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KB증권을 포함해 다가오는 2차 제재심에서 역시 격화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감원 측도 CEO들을 향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는데요. 내주 진행되는 회의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열리는 가운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선화 기자

◆ "온라인도 통할까"…'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로나19 위기 뚫고 흥행?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1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코세페'는 지난해 행사 참여기업의 2배 이상인 1506개사가 참가하면서 행사 규모가 커졌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타격을 입은 많은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도 힘들어지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많은 기업이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통업계에서는 '코세페'를 올 4분기 실적 회복의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된 데다 억눌린 소비 심리가 세일을 계기로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참가 신청 기업이 늘었다고 합니다.

-'코세페'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가요? 매출액은 늘고 있는가요?

-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 유통업계 일평균 매출액은 54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 업계에서는 올해 매출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기대 만큼이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 행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처음인 만큼 변수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올해 할인율은 어떤가요? 대대적인 행사인데도 할인율이 높지 않아 그간 지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할인율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국내 유통업 구조상 제조사의 납품가 인하 없이는 할인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제조사들의 참여가 크게 늘면서 '블랙프라이데이'급의 할인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코세페'가 소비 활성화의 계기가 돼 경기가 살아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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