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결정문 살펴보니 "정치중립 부적절 언행"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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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12-19 23:37 조회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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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여론조사 명단 제외 노력 안했다" 주장
실제로는 본지에도 '명단서 제외' 요청 전해와
제외요청에도 매체들이 여론조사 그대로 진행
"추미애도 중립 의무…명단서 빼달라고 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를 검토한 결과, 징계가 인정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판단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위신 손상 사유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이다.
결정문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을 지칭)는 2019년 12월 31일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2020년 8월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와 함께 '국민들은 지금'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는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하는 항목도 있다.
8월 하순에 본지에 대검찰청 관계자로부터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왔다. 본지는 이 요청을 검토한 끝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9월 넷째 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을 제외했다.
당시 윤 총장의 이러한 요청은 복수 매체와 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9월 8~10일에 이어 10월 13~15일에도 윤 총장이 포함됐다. 오마이뉴스 또한 9월 21~25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윤 총장을 포함시켰다.
경향신문은 창간 74주년 특집으로 지난 10월 3~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아예 윤석열 총장을 범야권 대권주자로 분류해 설문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0~13일 실시한 범야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본지는 10월 넷째 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 윤 총장을 다시 포함시켰다. 이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본지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윤 총장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에 명단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추 장관 측 인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 3명이 낸 진술서 주장이 그대로 징계의결서에 담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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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징계위 "여론조사 명단 제외 노력 안했다" 주장
실제로는 본지에도 '명단서 제외' 요청 전해와
제외요청에도 매체들이 여론조사 그대로 진행
"추미애도 중립 의무…명단서 빼달라고 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를 검토한 결과, 징계가 인정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판단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위신 손상 사유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이다.
결정문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을 지칭)는 2019년 12월 31일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2020년 8월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와 함께 '국민들은 지금'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는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하는 항목도 있다.
8월 하순에 본지에 대검찰청 관계자로부터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왔다. 본지는 이 요청을 검토한 끝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9월 넷째 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을 제외했다.
당시 윤 총장의 이러한 요청은 복수 매체와 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9월 8~10일에 이어 10월 13~15일에도 윤 총장이 포함됐다. 오마이뉴스 또한 9월 21~25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윤 총장을 포함시켰다.
경향신문은 창간 74주년 특집으로 지난 10월 3~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아예 윤석열 총장을 범야권 대권주자로 분류해 설문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0~13일 실시한 범야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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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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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문화 정착…게임, 단순 오락 넘어 사회적 연결수단
코로나19 이후 게임이용 시간·비용 증가
한국 게임사 해외매출…2018년 7조원 기록 넘어설 듯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이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연결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대부분의 산업과 달리 게임산업은 수출판로를 확대하며 국내 경제에도 이바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모바일·PC·콘솔 게임 이용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모바일 게임(47.1%) ▲PC 게임(45.6%) ▲콘솔 게임(41.4%)로 조사됐다. 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모바일 게임(40.8%) ▲PC게임(38.7%) ▲콘솔 게임(콘솔 게임기 40.5%, 콘솔 게임타이틀 41.6%)로 많았다.
특히 가상현실(VR) 게임을 경험한 이용자 중 26.6%는 코로나19 이후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했고, VR게임 콘텐츠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45.7%는 게임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남을 갖기 보단, 온라인·가상현실 상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며 소통하는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게임은 지난 1년간 국민 70% 이상이 즐긴 대표적인 여가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한국 게임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 빅3 게임사로 불리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의 올해 1~3분기 누적 해외매출은 3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크래프톤, 컴투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중견게임사들의 해외매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1월 발표한 2018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4억 1149만 달러(약 7조 546억원)다. 최근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수출액 10조원 돌파도 머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가상·증강현실 박람회'가 열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AR게임을 체험하고있다. 2020.08.13. amin2@newsis.com한국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모바일 게임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하나의 게임을 PC, 콘솔,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즐길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기술력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공략하고 있다.
넷마블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1조 3708억원을 달성했다. 전체 매출(1조 8609억원)의 74%가 해외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3분기에만 해외매출 4787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도 북미 38%, 한국 25%, 유럽 12%, 일본 9%, 동남아 9%, 기타 7%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최근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IP 신작을 발표하며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한 '세븐나이츠2'는 전작 '세븐나이츠'의 20년 후 세계를 담은 수집형 MMORPG로 기대를 모으며, 현재까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최고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넥슨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1조 157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만 3227억원의 해외매출을 올렸다.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해 신작 모바일 게임까지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넥슨의 신작 모바일 게임 'V4'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바람의나라: 연'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 게임은 넥슨의 모바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성장한 3695억원을 기록하는데 일조했다. 이는 넥슨의 3분기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엔씨소프트의 같은 기간 누적 해외매출은 3156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이 한국, 일본, 대만에서 성공을 거두며 엔씨의 해외매출을 견인했다. 북미/유럽 시장에선 PC 온라인 MMORPG '길드워2'가 선전하고 있다.
다만 엔씨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올해 누적 1조 8549억원) 대비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신개념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퓨저(FUSER)'를 북미시장에 출시했고, 내년 1분기엔 '리니지2M'를 대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배틀그라운드'로 소위 대박을 친 크래프톤은 올해 3분기까지 1조 1527억원의 해외매출을 달성했다. 자회사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는 PC와 콘솔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인기를 끌며 해외매출 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매출만 보면 엔씨를 압도한다. 크래프톤은 내년 기업공개(IPO)를 예고하고 있으며,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에 달해 시장의 기대감도 높다.
펄어비스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2932억원을 올렸다. PC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과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뒤를 이을 신작 '붉은사막'을 내년 4분기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의 차세대 게임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출시된다.
컴투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2974억원을 달성했다. 컴투스의 효자 게임은 2014년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억1600만건을 돌파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다. 이 게임은 전체 매출의 90.7%를 해외에서 거둬들이며 지난해 11월 누적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머너즈워는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외자판호(중국 내 게임서비스 허가권)를 받아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 명령) 이후 한국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것은 4년 만이다.
컴투스는 신작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백년전쟁은 다양한 몬스터를 소환∙육성해 다른 유저들과 8:8 대전을 펼치는 실시간 전략 대전 게임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했다.
카카오게임즈는 PC, 모바일 플랫폼을 양대 축으로 다양한 장르 게임을 개발·서비스하는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만 매출 1505억원을 달성했는데, 해외매출이 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엔 모바일 RPG '가디언 테일즈'(개발사 콩 스튜디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매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PC MMORPG '엘리온(ELYON)'의 해외 성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9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당시 역대급 증거금액인 58조원이 몰리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상장 이후에도 '따상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게임사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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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게임이용 시간·비용 증가
한국 게임사 해외매출…2018년 7조원 기록 넘어설 듯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이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연결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대부분의 산업과 달리 게임산업은 수출판로를 확대하며 국내 경제에도 이바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모바일·PC·콘솔 게임 이용 시간과 비용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모바일 게임(47.1%) ▲PC 게임(45.6%) ▲콘솔 게임(41.4%)로 조사됐다. 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모바일 게임(40.8%) ▲PC게임(38.7%) ▲콘솔 게임(콘솔 게임기 40.5%, 콘솔 게임타이틀 41.6%)로 많았다.
특히 가상현실(VR) 게임을 경험한 이용자 중 26.6%는 코로나19 이후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했고, VR게임 콘텐츠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중 45.7%는 게임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사람들이 직접 만남을 갖기 보단, 온라인·가상현실 상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며 소통하는 여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게임은 지난 1년간 국민 70% 이상이 즐긴 대표적인 여가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한국 게임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한국 빅3 게임사로 불리는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의 올해 1~3분기 누적 해외매출은 3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크래프톤, 컴투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중견게임사들의 해외매출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1월 발표한 2018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4억 1149만 달러(약 7조 546억원)다. 최근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수출액 10조원 돌파도 머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 가상·증강현실 박람회'가 열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AR게임을 체험하고있다. 2020.08.13. amin2@newsis.com한국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모바일 게임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하나의 게임을 PC, 콘솔,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즐길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기술력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공략하고 있다. 넷마블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1조 3708억원을 달성했다. 전체 매출(1조 8609억원)의 74%가 해외에서 나왔다. 코로나19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3분기에만 해외매출 4787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도 북미 38%, 한국 25%, 유럽 12%, 일본 9%, 동남아 9%, 기타 7%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최근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IP 신작을 발표하며 추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한 '세븐나이츠2'는 전작 '세븐나이츠'의 20년 후 세계를 담은 수집형 MMORPG로 기대를 모으며, 현재까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최고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넥슨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1조 157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만 3227억원의 해외매출을 올렸다.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해 신작 모바일 게임까지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넥슨의 신작 모바일 게임 'V4'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바람의나라: 연'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 게임은 넥슨의 모바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성장한 3695억원을 기록하는데 일조했다. 이는 넥슨의 3분기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엔씨소프트의 같은 기간 누적 해외매출은 3156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이 한국, 일본, 대만에서 성공을 거두며 엔씨의 해외매출을 견인했다. 북미/유럽 시장에선 PC 온라인 MMORPG '길드워2'가 선전하고 있다.
다만 엔씨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올해 누적 1조 8549억원) 대비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신개념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 '퓨저(FUSER)'를 북미시장에 출시했고, 내년 1분기엔 '리니지2M'를 대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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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2932억원을 올렸다. PC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과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뒤를 이을 신작 '붉은사막'을 내년 4분기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의 차세대 게임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출시된다.
컴투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매출 2974억원을 달성했다. 컴투스의 효자 게임은 2014년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억1600만건을 돌파한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다. 이 게임은 전체 매출의 90.7%를 해외에서 거둬들이며 지난해 11월 누적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머너즈워는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외자판호(중국 내 게임서비스 허가권)를 받아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 명령) 이후 한국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것은 4년 만이다.
컴투스는 신작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도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백년전쟁은 다양한 몬스터를 소환∙육성해 다른 유저들과 8:8 대전을 펼치는 실시간 전략 대전 게임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했다.
카카오게임즈는 PC, 모바일 플랫폼을 양대 축으로 다양한 장르 게임을 개발·서비스하는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만 매출 1505억원을 달성했는데, 해외매출이 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엔 모바일 RPG '가디언 테일즈'(개발사 콩 스튜디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매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PC MMORPG '엘리온(ELYON)'의 해외 성과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9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당시 역대급 증거금액인 58조원이 몰리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상장 이후에도 '따상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이틀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게임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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