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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산재모 병원, 靑 협조 지시 있었을 것""선거前 황운하·송철호 만남 도리 아냐""공직자, 오해받지 않으려면 주의해야""측근 수사 외 지지율 변동 요인 없어"[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김기현(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1.15.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선거 공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김 전 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것이 전국 방송에 나갔고, 울산경찰발로 소환조사가 계속 매일 '김기현 측근비리' 이런 식으로 보도돼서 시민 의식이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검찰은 '울산경찰이 3월경 압수수색을 했고,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언론에 공표된 시기, 이 사안 외 울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이 떨어질 사정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시장은 "전국적인 건 있지만, 울산만의 일은 없다"고 답했다.김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이 측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실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울산경찰청장이 선거 출마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따로 밤에 만나는 것이 통상 있을 수 있느나'고 물었고, 김 전 시장은 "통상 있을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해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우 여러 관련 현안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만남을) 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5. dadazon@newsis.com또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노트를 제시하며 '이진석 비서관 BH(Blue House·청와대) 회의', '울산시 부지비의 시 부담 가능성' 등이 공개된 정보인지 물었다.김 전 시장은 "청와대에 방문해서 나온 내용이라 청와대에서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서관이 선거와 관련된 방법을 제시하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묵인·협조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 박모씨는 '경찰의 당시 수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검찰은 박씨에게 "경찰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증인(박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언론에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혐의가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경찰은 당시 박씨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 레미콘 업체가 사업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약 3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15. dadazon@newsis.com이에 박씨는 "이게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 범죄사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도 특별히 없었다. 바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 전 시장 관련 표적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9월 문 모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관련 첩보 문건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해 직무 밖의 일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이 문건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거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이후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송 시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청탁은 없었고, 수사 하명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송 시장 등의 14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시장은 다음달 20일 오후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