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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 성향 비판한 비유”
사전 선거운동도 무혐의 판결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도 무죄로 봤다.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사실을 말한 것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나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의 보장은 민주 사회의 근간”이라며 “현직 대통령 같은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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