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윤석열, “인권 검찰은 ‘공정·국민 검찰’의 자세 일 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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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1-01 14:45 조회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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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돼” /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은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그들에게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속했다고 해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돼” /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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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 안에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그들에게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속했다고 해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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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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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못 믿을 미련 기억에서 지워내자.61년생 피하고 싶은 순간 시간이 늘어진다.73년생 게으름이 허락된 일탈을 가져보자.85년생 은혜를 저버리면 땅을 칠 수 있다.97년생 예쁘다 칭찬 받는 고생에 나서보자.
▶ 범띠
50년생 돌려받지 못한다. 숨기고 아껴내자.62년생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74년생 허리 굽힐 줄 아는 겸손을 가져보자.86년생 아닌 것에 기대 모양만 떨어진다.98년생 웃음이 살아나는 소식을 들어보자.
▶ 토끼띠
51년생 좋아지지 않는다. 마무리를 해내자.63년생 분명한 이유로 불청객을 피해가자.75년생 버려져 있던 것이 사랑을 전해준다.87년생 환해진 얼굴 미소 꽃이 피어진다.99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한 발 물러서자.
▶ 용띠
52년생 청춘이 다시 오는 재미에 빠져보자.64년생 힘들다 내색 없는 밝음을 보여 내자.76년생 말로 하지 말자. 본전도 못 건진다.88년생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내자.00년생 부족함이 많아도 앞으로 나서보자.
▶ 뱀띠
41년생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를 전해주자.53년생 변화의 시기에 두려움을 떨쳐내자.65년생 누구 탓 하지 않는 책임을 가져보자.77년생 특별한 자리에 솜씨자랑 할 수 있다.89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01년생 시끄럽던 마음에 평화가 다시 온다.
▶ 말띠
42년생 어색한 분위기 답답함이 더해진다.54년생 먼 길 온 손님과 회포를 풀어보자.66년생 주머니 가득 행복 친구를 불러내자.78년생 급하게 가던 것에 속도를 줄여보자.90년생 향기 있는 유혹에 흠뻑 취해보자.02년생 웃을 수 있는 실수 경험에 담아보자.
▶ 양띠
43년생 가지려는 욕심 눈총이 따라선다.55년생 기쁜 일만 생기니 잔치를 가져보자.67년생 하늘의 내린 기회 날개를 달아보자.79년생 크고 넓은 가슴 허물을 덮어주자.91년생 애정 표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 원숭이띠
44년생 타협하지 않는 소신을 지켜내자.56년생 쌓여있던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진다.68년생 돌아서있는 것과 손을 잡아내자.80년생 큰 일 치른 후에 시원함을 볼 수 있다.92년생 상상조차 없었던 선물을 받아내자.
▶ 닭띠
45년생 축하인사가 줄을 이어 찾아온다.57년생 추락해 가던 것에 날개가 달려진다.69년생 밑천 없는 장사로 지갑을 배불리자.81년생 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낸다.93년생 엄지 손 칭찬에 구름 위로 걸어보자.
▶ 개띠
46년생 탁월한 선택 자신감을 되찾아온다.58년생 특별하고 귀한 도움을 받아보자.70년생 묵은 때 벗겨내는 고생에 나서보자.82년생 야속하다 원망도 애써 외면하자.94년생 놀지 않는 공부 부족함을 채워가자.
▶ 돼지띠
47년생 해 걸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59년생 편안해 있는 것에 긴장을 다시 하자.71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잣대로 재야한다.83년생 믿음과 신뢰로 위기를 넘어서자.95년생 눈물 자리에 아름다움이 남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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