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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운영' 안 해본 본부, 내일부터 가맹 사업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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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11-18 06:01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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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 등 시행1곳 이상의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의무 공개[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제63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1.04. chocrysta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려는 본부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 시행령,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직영점 운영 경험 보유 의무화를 비롯해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 ▲소규모 가맹 본부에 대한 법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다.본부의 직영점을 직접 운영해보도록 한 것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이 가맹 사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면허(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 사업 면허 등)를 받아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된다.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 사업과 같은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다.정보 공개서에는 '가맹 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오프라인 비중'과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품 비중'을 꼭 적어야 한다. 직영점의 명칭·소재지·평균 운영 기간·연평균 매출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또 가맹 본부가 등록한 정보 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도지사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면 이 사실도 함께 적어야 한다.가맹 본부 연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오는 2022년 5월부터는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부산시장 등 지자체장도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공정위 가맹 사업 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예방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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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2021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안병준 한국콜마 대표(오른쪽)와 김용래 특허청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한국콜마[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한국콜마는 '피부 세포 수용체별 결합 특화 펩타이드 설계 기술'로 특허기술상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특허기술상은 특허청 주관으로 혁신적인 신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국내 특허를 발굴하는 상이다. ▲기술성(창의성, 고도성) ▲권리 범위의 적절성▲산업상 이용 가능성(파급효과, 생산성, 활용성, 시장성)을 반영해 평가하며,지난 1992년 처음 제정됐다.한국콜마의 수상을 이끈 기술은 피부 효능성분(장벽 강화, 미백, 재생)이 손상된 표적 세포를 찾아 정확하게 흡수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즉 피부 미백 효능성분은 미백 효과가 필요한 손상 세포만 타겟팅해 정확히 전달된다.효능성분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고 속도를 높여 피부 개선 효과를 극대화했다.이 기술은 의약품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물전달 시스템에서 착안했다. 의약품 복용 시 주요 성분이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와 같은 원리다.기술이 적용된 고객사 애터미의' 앱솔루트 셀랙티브 스킨케어'는 출시 4년이 된 현재 누적 매출 450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 해외 16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안병준 한국콜마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와중에도 가장 기본이되는 기술과 품질에 충실했던 결과가 큰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며 “한국콜마가 업계 표준을 제시하고 있음에 어깨가 무겁고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영역과 경계를 허문 융합기술 개발에 매진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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