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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공소장 변경이 감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범죄정황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가능한 최대 형량을 구형할 수 있고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헌재 결정으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으니 음주운전 이력과 범죄상황을 종합할 때 공공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정황에 의해 확인되는 범죄사실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최고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검찰 의무"라고 했다.승 위원은 이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징역형 아닌 벌금형이 가능하고 작량겸강하면 집행유예까지도 할 수 있는데 형량이 높다는 헌재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윤창호법이 폐지된 만큼 음주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자동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 등을 국가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