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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서상 근무일보다 실제 일한 시간 만큼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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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5-29 16:51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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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임금·수당 380만원 안 준 사업주 벌금 70만원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보다 먼저 출근해 일했다면 사업주가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서비스업 경영주인 A씨는 1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사한 B씨 임금과 휴업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총 38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B씨가 앞서 출근해 업무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교육받은 것에 대해선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임금 산정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당시 B씨는 회사 측 지시를 받고, 이틀가량 먼저 출근해 업무를 배웠다.재판부는 "휴업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은 B씨 동의를 받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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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투하하는 헬기(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9일 오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일원에서 산불이 번지자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뿌려 불을 끄고 있다. 2022.5.29 sds123@yna.co.kr(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8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23시간 34분 만에 꺼졌다.산림청과 경북도는 29일 오전 11시 40분께 울진 산불의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날 울진에 있는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북도 등이 많이 지원해줘 주불을 진화했다"고 말했다.산림당국은 이날 새벽부터 산불진화 헬기 36대와 산불진화대원 1천510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앞서 28일 낮 12시 6분께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강풍을 타고 주변 산과 마을로 번졌다.산불 원인과 관련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공사장에서 용접하다가 불티가 튀어서 산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145㏊에 이른다.이는 축구장(7천140㎡) 203개 면적에 해당한다.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소 등 6곳의 시설물 9개 동이 탔다.건조한 날씨로 산지가 바짝 메마른 데다가 돌풍으로 불꽃이 약 500m 거리까지 날아갈 정도여서 산림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산림청은 28일 해가 져 산불진화 헬기가 철수한 뒤에도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등 진화대원을 집중 투입했다.그 덕분에 28일 오후 30%였던 진화율은 29일 오전 5시 기준으로 65%까지 올랐다.산림청과 경북도 등은 산불현장 인근에 있던 천연기념물 96호 수산리 굴참나무(수령 300년)와 천연기념물 409호 행복리 처진소나무(수령 350년)를 화마로부터 지켜냈다.산림청과 경북도, 울진군 등은 주불 진화 후에도 불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진화 헬기 10대와 열화상 드론 2대를 투입해 남은 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또 산림청은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이번 산불은 산림청이 산불통계를 데이터화한 1986년 이후 5월에 발생한 대형산불 4건 중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남 청장은 "전국에 산불 상황이 많지 않아 헬기와 인력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었고, 그간 노하우와 유기적 협조 체제 덕분에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예년에는 5월엔 풀이 올라와서 산불 위험이 높지 않았는데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고 동해안의 지형적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었으며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이 많아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 산림을 복구할 때는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출동하는 산불진화헬기(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9일 오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일원에서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뿌려 불을 끄고 있다. 2022.5.29 sds123@yna.co.kr



연기 자욱한 산불 현장(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9일 오전 경북 울진군 근남면 일원에서 산불이 번지자 산불진화헬기가 물을 뿌려 불을 끄고 있다. 2022.5.29 sds123@yna.co.kr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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