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내 통신자료 받아가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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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준동 작성일20-03-14 08:17 조회8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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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친절한 판례씨] 대법원 "현황만 제공 가능해"…요청사유·자료 범위 등은 제외]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면, 나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용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건네준 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3월 SK텔레콤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 요청했다. 같은 달 SK텔레콤은 '2015년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7건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A씨는 "해당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요청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SKT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자신의 개인정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항은 '이용자가 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1·2심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만 이용자에게 열람·제공할 수 있을 뿐, 요청서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와 수사의 밀행성 확보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 사이의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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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친절한 판례씨] 대법원 "현황만 제공 가능해"…요청사유·자료 범위 등은 제외]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면, 나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용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건네준 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3월 SK텔레콤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 요청했다. 같은 달 SK텔레콤은 '2015년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7건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A씨는 "해당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요청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SKT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자신의 개인정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항은 '이용자가 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1·2심 법원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만 이용자에게 열람·제공할 수 있을 뿐, 요청서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와 수사의 밀행성 확보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 사이의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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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트리스 직구 쇼핑몰 룸에이는 13일 인기가 많은 수입매트리스 제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빠른 한국도착 상품'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룸에이는 자사의 '빠른 한국도착 상품' 을 확대해 직구의 단점으로 꼽혔던 느린 배송을 개선하고 빠르고 편하게 미국매트리스를 한국 고객 안방으로 배송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가 크게 늘었으나 기존 해외직구의 장벽으로 여겨지던 느린 배송, 환전시스템의 불편함은 여전했다.
룸에이는 '중간에 어딘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체창고, 지점을 두고 미국 브랜드 사에서 오더 후 제작되어 나온 박스포장 상태 그대로 고객안방까지 직배송해 미국 직배송 서비스의 투명성은 강화하고 직구의 단점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룸에이 관계자는 "원환, 환전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존 해외직구 달러결제의 단점을 보완했으며 무이자 할부결제가 가능한 사이트로 보다 편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룸에이는 까다로운 인증을 거친 미국 매트리스 중에서도 스턴스앤포스터사의 리저브 햅번, 럭스 에스테이트 카사트, 에스테이트 락웰, 템퍼페딕 사의 어댑트 미디엄, 프로 어댑트, 럭스어댑트 럭스 브리즈, 씰리 사의 골든 엘레강스, 크라운쥬얼 제네바 루비, 썰타매트리스 등의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관세청 수입신고 통관완료 후 국내 가구 배송사로 이동,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청주, 충주, 여수, 순천, 제주, 강릉, 원주 등 전국 무료 설치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룸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지은기자 sooy0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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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 sooy0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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