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원 장관, 세종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가져정부,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키로"대기업, 어려운 하도급에 일방적 비용 감당 안돼" "일방적 소비자 전가도 안돼…경제주체 함께 분담"대한주택건설협회장 "분양가상한제로 샌드위치 처지"전문건설협회장 "감당하기 힘든 적자로 고사 위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2.05.30.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원자잿값 인상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주택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선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날 점검회의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장이 참석했다.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는 최근 시멘트, 철근, 골재 등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곳곳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제도개선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또 "비용이 오르는 요인을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독박을 씌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원청 업체나 대기업이 처지가 어려운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이 오른 것을 감당하게 해서 최소한 생존을 위한 비용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어 "건설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지에 대해 물가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정부는 가지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 내에서 맡아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도 안된다"며 "업체와 정부가 짜고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렵기에 합리적으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면서도 경제주체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2.05.30. ppkjm@newsis.com정부는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현장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또한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민간부문의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22.05.30. ppkjm@newsis.com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기재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철근 가격이 거의 두배로 올랐는데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규제로 잡으니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회원사들이 공사가 중단돼야 하는거 아니냐고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순 전문건설협회장 직무대행은 "건설 자재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많이 올랐다"며 "중소전문건설업체는 감당하기 힘든 적자가 나니까 완전히 고사 위기에 처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