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尹' 고발전으로…野 "중립의무 위반" vs 與 "대선불복이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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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5-31 21:26 조회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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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오늘 중으로 신속히 사과하라"野 "尹 묵인했다면 중립의무 위반, 탄핵까지도 가능"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점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AI 선거운동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전민 기자,노선웅 기자 = 'AI(인공지능) 윤석열'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탄핵을 언급하며 해당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거론한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공세',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활용된 'AI 윤석열' 동영상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마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본 영상에 없던 자막을 넣은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남해군 선관위의 판단은 합당하다"면서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남해군 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나 대통령 AI 영상을 가져다 선거에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AI 영상을 보며 윤 대통령이 지원유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AI 영상의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당 영상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도 무관한 일임에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윤석열 선거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박 비대위원장은 무려 대통령에 대한 '선거 개입'과 '탄핵'을 운운하며 구태 정치공세를 가했다"며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억지로 문제화시켜서, 취임 20일이 된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여당을 겁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탈현실적 세계관의 주입인가"라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도 없는, 팬덤정치 커뮤니티의 댓글만도 못한 수준낮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어와 지위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며 "도망의 귀재가 비호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제주 유세 일정 도중 서울로 돌아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든 것은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이 정권 출범 3주 만에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탄핵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해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 그건 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근육 자랑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당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탄핵을 부르짖으며 근육 자랑을 하려고 한다"며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그것이 대선 기간에 제작된 영상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출범 3주차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에 탄핵 같은 꿈은 꾸지 말고 협치에 임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투표로 보내달라"며 "내일 아침부터 이뤄지는 본투표에서 그들의 오만을 꺾어달라"고 호소했다.김웅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바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을 운운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대출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과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또한 SNS를 통해 일제히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점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AI 선거운동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전민 기자,노선웅 기자 = 'AI(인공지능) 윤석열'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탄핵을 언급하며 해당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거론한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공세',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활용된 'AI 윤석열' 동영상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마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또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오영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본 영상에 없던 자막을 넣은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남해군 선관위의 판단은 합당하다"면서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남해군 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나 대통령 AI 영상을 가져다 선거에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들은 AI 영상을 보며 윤 대통령이 지원유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AI 영상의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당 영상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도 무관한 일임에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윤석열 선거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박 비대위원장은 무려 대통령에 대한 '선거 개입'과 '탄핵'을 운운하며 구태 정치공세를 가했다"며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억지로 문제화시켜서, 취임 20일이 된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여당을 겁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탈현실적 세계관의 주입인가"라며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도 없는, 팬덤정치 커뮤니티의 댓글만도 못한 수준낮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언어와 지위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모든 것은 부메랑"이라며 "도망의 귀재가 비호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제주 유세 일정 도중 서울로 돌아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든 것은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이 정권 출범 3주 만에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탄핵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해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 그건 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근육 자랑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당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탄핵을 부르짖으며 근육 자랑을 하려고 한다"며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그것이 대선 기간에 제작된 영상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출범 3주차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에 탄핵 같은 꿈은 꾸지 말고 협치에 임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투표로 보내달라"며 "내일 아침부터 이뤄지는 본투표에서 그들의 오만을 꺾어달라"고 호소했다.김웅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바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탄핵을 운운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대출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과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 또한 SNS를 통해 일제히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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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제7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속속 포착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인 5명 중 4명 이상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1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과 강충구 책임연구원, 함건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3%였다. 60세 이상(90.7%), 20대(88.4%) 순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안보에서 보수 성향을 띤 이들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는 90.2%가 한·미·일 협력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72.9%만 지지했다. 이념성향에 따라 한·미·일 협력을 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실제로 한·미·일의 3각 공조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차관협의와 장관회담 등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달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공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인은 미국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였다. 미국 호감도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인 2020년 12월 5.99점(0점=전혀 호감없음∼10점=매우 호감있음)에서 2022년 3월에는 6.85점까지 상승했다. 한국인의 미·중 호감도는 뚜렷하게 대비됐다. 중국 호감도는 2020년 12월 3.25점이었고, 2022년 3월에는 2.71점까지 하락했다.
한국인은 ‘미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막강한 군사력’(37.3%)을 첫 손에 꼽았다. 2015년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은 26.7%였지만, 올해 10.6%포인트가 증가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한 답은 각각 31.4%, 17.2%로 2015년(자본주의 28.6%, 민주주의 20.6%) 대비 차이가 없었다.한국인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 88.9%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인은 독자 핵무장, 전술핵 배치도 지지했다.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2010년 이래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 의견이 다수다.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대화체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86.1%가 찬성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5%,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0.6%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는 57.7%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8.9%였다.제임스 김 박사와 강충구, 함건희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우호적 대미(對美) 여론은 한·미관계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과거 사례에서 봤듯 여론은 한 순간, 특정 이슈에 의해 요동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여론의 변동성을 고려해 현안을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전화인터뷰(CATI)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제7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속속 포착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인 5명 중 4명 이상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31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과 강충구 책임연구원, 함건희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3%였다. 60세 이상(90.7%), 20대(88.4%) 순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안보에서 보수 성향을 띤 이들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는 90.2%가 한·미·일 협력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72.9%만 지지했다. 이념성향에 따라 한·미·일 협력을 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실제로 한·미·일의 3각 공조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차관협의와 장관회담 등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달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은 ‘릴레이 회담’을 통해 공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인은 미국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였다. 미국 호감도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인 2020년 12월 5.99점(0점=전혀 호감없음∼10점=매우 호감있음)에서 2022년 3월에는 6.85점까지 상승했다. 한국인의 미·중 호감도는 뚜렷하게 대비됐다. 중국 호감도는 2020년 12월 3.25점이었고, 2022년 3월에는 2.71점까지 하락했다.
한국인은 ‘미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막강한 군사력’(37.3%)을 첫 손에 꼽았다. 2015년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은 26.7%였지만, 올해 10.6%포인트가 증가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한 답은 각각 31.4%, 17.2%로 2015년(자본주의 28.6%, 민주주의 20.6%) 대비 차이가 없었다.한국인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 88.9%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인은 독자 핵무장, 전술핵 배치도 지지했다.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2010년 이래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 의견이 다수다.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대화체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86.1%가 찬성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5%,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0.6%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는 57.7%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8.9%였다.제임스 김 박사와 강충구, 함건희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우호적 대미(對美) 여론은 한·미관계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과거 사례에서 봤듯 여론은 한 순간, 특정 이슈에 의해 요동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여론의 변동성을 고려해 현안을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전화인터뷰(CATI)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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