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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력 집중→인구쏠림→부동산 가격 상승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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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7-23 10:33 조회1,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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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5년 주기 지역산업연관표 작성해 공표
- 2010년보다 전체 산출액·수요서 수도권 비중 확대
- 지역간 교역액 1359조, 14.6%는 서울-경기 교역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고 취업자중 수도권 비중 역시 50.8%나 됐다. 지역간 교역에서도 서울과 경기간 교역액이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 산출액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인구 쏠림으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 경제의 지역별 구성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비중이 2010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출액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경기 22.8%, 서울 19.0% 인천 5%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고, 최종수요 가운데서는 경기 24.1%, 서울 18.6%, 인천 4.7%로 47.4%를 차지했다. 이는 각각 2010년 대비 2.7%포인트, 0.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경제 단위로 나눠 지역간 이출입 및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투입산출표로, 한은은 매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의 작성기준에 맞춰 이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전체 전업환산기준 취업자 가운데 수도권의 비중은 서울 23.9%, 경기 22.3%, 인천 4.6%로 전체의 50.8%에 달했다. 전업환산 취업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고용량 측면에서 측정한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 지역 가운데 수도권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도권 경제 집중 현상이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현상을 이끌었다.

통계청은 올해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인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였지만 지방 이전이 마무리되며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10대와 20대를 넘어 30대에서도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이같은 수도권의 경제집중 현상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간 교역을 살펴봐도 경기로의 이입이 301조원으로 전체 교역액(1359조원)의 22.2%를 차지하고 서울에서 타지역으로의 이출이 290조원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간 교역은 전체의 14.8%에 달했다.

◇서울, 부가가치 창출에 타지역 의존도는 높은편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경남(1.931), 세종(1.931), 광주(1.8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 투자, 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한 생산액의 크기를 뜻하는 것으로 세종시를 예로 들면 세종에서 발생한 1000만원의 수요 충당을 위해 세종과 그 외 지역에 1971만원의 생산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지역내 생산유발계수는 울산(1.115), 경남(1.102), 경기(1.0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타지역 생산유발계수는 세종(1.166), 대전(1.040), 광주(0.96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주(0.850), 강원(0.848), 대구(0.8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1000만원의 최종수요로 전체 경제에 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일으켰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부가가치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 부가가치의 지역내 의존도는 평균 40%로 강원(60.8%), 대구(51.9%), 제주(51.4%) 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전(42.1%), 서울(41.4%), 세종(41.1%) 등은 타지역 의존도가 높았다. 서울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41.4%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의한 것이란 의미다.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4.2), 대구(14.0), 대전(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취업유발계수는 평균 6.6명, 타지역 4.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7.9), 대전(7.0), 인천(5.8) 등은 타지역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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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relations should move forward regardless of nuke talks: minister nominee

By Koh Byung-joon

SEOUL, July 23 (Yonhap) --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move forward regardless of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ification minister nominee Lee In-young said Thursday.

In opening remarks at his confirmation hearing, Lee also vowed to actively push for a "bold change" in making efforts to advance relations with the North, while urging Pyongyang to refrain from provocations and come out for talks again.

"The peace trai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run on two tracks --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he said. "Even if North Korea-U.S. ties remain stalled,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steadily move forward, with their own objectives."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sit face-to-face again. Reaffirming their mutual trust and making good on promises, they have to restart the stopped Korean Peninsula clock," he added. "We will take the lead and push for a bold change to turn the North Korea-U.S. clock into the clock for the South and the North."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deadlocked since the no-deal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February last year. Pyongyang has not responded to Seoul's offer for exchanges and talks ever since.

The ties became further strained after the North blew up a joint liaison office in its border town of Kaesong last month in anger over anti-Pyongyang leaflets sent by activists in South Korea.

The North also cut off all cross-border communication lines and threatened to take more retaliatory steps, but leader Kim later called off military action against the South.

Lee emphasized that there are many areas in which the two Koreas can work together despite international sanctions.

He, in particular, called for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humanitarian area, saying issues related to "eating, suffering and things that people want to see before they die" should be handled independently of political issues.

He apparently referred to the possibility of the provision of food and medication to the North and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1950-53 Korean War.

The remarks are in line with his earlier stance that he will push for cooperation in the humanitarian area with the North independent of consultations with the U.S. through their working group forum set up in 2018 to coordinate joint approaches to Nor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also should be expanded into borderless matters of diseases,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to which we can jointly respond," he added.

Lee, a four-term lawmaker, was appointed as unification minister earlier this month to replace Kim Yeon-chul, who resigned over recently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He must go through a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but it is considered largely a formality as the National Assembly can only express its views on the nomination without the power to reject it.

kokobj@yna.co.k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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