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 하투 뇌관 ‘임금피크’… 대기업 노조 집단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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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2-06-09 06:06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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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노사 갈등 우려삼성그룹 노조연대 공동 대응SK하이닉스·현대차 등 “철폐”금융권도 폐지·전면개편 요구삼성·포스코 등 대기업 상당수‘정년연장형’으로 영향 제한적
勞 “폐지 촉구” - 국내 주요 기업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즉각 폐기 및 노정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노동조합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임금·단체협약 협상 시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3일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1개 삼성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별로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측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측이 기존 제도 유지를 고집하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스테코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로 구성돼 있다.삼성디스플레이는 임금피크제 운영 변경을 요구하며 노조 측이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일 회신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말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 직후 노조 소식지에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지난달 말부터 2022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KT새노조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소송과 별개로 하반기에 있을 임단협에 임금피크제 폐지안을 담을 예정이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최근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 343명 가운데 133명이 노사 합의 내용과 달리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에 돌입하면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노총의 임금피크제 대응 방침이 배포되며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기업에선 적법한 임금피크제에도 ‘프레임’을 씌운 뒤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갈등이 격화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使 “갈등 촉발”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산업 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뉴시스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앞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삼성전자는 2014년 55세까지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깎았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줄어드는 것으로 삭감률을 낮췄다. 포스코는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면서 59세부터 60세까지는 정년퇴직 이후 다시 채용했다. 이후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현재는 57세부터 호봉 승급을 정지하고, 59세부터는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금융권에서도 사측의 대응 방안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금융권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정년을 연장했고, 사전에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뒤 업무가 바뀌어서다. 시중은행에 비해 희망퇴직의 이점이 적어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이 많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나 업계에서는 재판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서 책임이나 강도가 낮은 곳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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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3일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1개 삼성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별로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측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측이 기존 제도 유지를 고집하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스테코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로 구성돼 있다.삼성디스플레이는 임금피크제 운영 변경을 요구하며 노조 측이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일 회신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말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 직후 노조 소식지에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지난달 말부터 2022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KT새노조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소송과 별개로 하반기에 있을 임단협에 임금피크제 폐지안을 담을 예정이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최근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 343명 가운데 133명이 노사 합의 내용과 달리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에 돌입하면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노총의 임금피크제 대응 방침이 배포되며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기업에선 적법한 임금피크제에도 ‘프레임’을 씌운 뒤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갈등이 격화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使 “갈등 촉발”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산업 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뉴시스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앞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삼성전자는 2014년 55세까지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깎았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줄어드는 것으로 삭감률을 낮췄다. 포스코는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면서 59세부터 60세까지는 정년퇴직 이후 다시 채용했다. 이후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현재는 57세부터 호봉 승급을 정지하고, 59세부터는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금융권에서도 사측의 대응 방안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금융권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정년을 연장했고, 사전에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뒤 업무가 바뀌어서다. 시중은행에 비해 희망퇴직의 이점이 적어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이 많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나 업계에서는 재판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서 책임이나 강도가 낮은 곳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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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오른쪽) 경기지사 당선인이 8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직전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 당선인은 회동 후 “이 전 지사가 경기 광역의회가 반반인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정연호 기자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8일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경기지사와 회동을 하는 등 연일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측 인사를 인수위원으로 포함하는 합의를 한 데 이어 협치를 위한 공약추진 특별위원회를 인수위원회에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당선인은 이날 경기 수원의 한 식당에서 남 전 지사와 만나 오찬을 하며 도정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김 당선인은 회동 뒤 “남 전 지사님이 협치와 연정에 대한 오랜 경험, 그 과정에 있었던 정책연대와 인사·예산권의 연정 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며 “어제 제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협치를 얘기하고 인수위원으로 초청한 데 대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셨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임기 중이었던 2014~2018년 ‘연정’ 실험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김 당선인은 “특히 도의회가 딱 반반(더불어민주당 78명, 국민의힘 78명)인 상태에서 정무적인 판단과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당선인은 전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국민의힘 측 인사의 경기지사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이끌어 내며 ‘낮은 단계’의 협치 시작을 알렸다.김 당선인은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전 경기지사인 이재명 의원을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회동 후 “이 전 지사는 경기 광역의회가 반반인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했고, 특히 강조한 건 도민들과의 소통, 공감대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줬다”고 했다. 이어 “협치의 목적과 의미는 간단하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일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으며 진영과 이념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한 공약추진 특별위원회를 인수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오른쪽) 경기지사 당선인이 8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서 직전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 당선인은 회동 후 “이 전 지사가 경기 광역의회가 반반인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정연호 기자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8일 남경필·이재명 두 전직 경기지사와 회동을 하는 등 연일 협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측 인사를 인수위원으로 포함하는 합의를 한 데 이어 협치를 위한 공약추진 특별위원회를 인수위원회에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당선인은 이날 경기 수원의 한 식당에서 남 전 지사와 만나 오찬을 하며 도정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구했다.김 당선인은 회동 뒤 “남 전 지사님이 협치와 연정에 대한 오랜 경험, 그 과정에 있었던 정책연대와 인사·예산권의 연정 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며 “어제 제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협치를 얘기하고 인수위원으로 초청한 데 대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해 주셨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임기 중이었던 2014~2018년 ‘연정’ 실험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김 당선인은 “특히 도의회가 딱 반반(더불어민주당 78명, 국민의힘 78명)인 상태에서 정무적인 판단과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당선인은 전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국민의힘 측 인사의 경기지사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이끌어 내며 ‘낮은 단계’의 협치 시작을 알렸다.김 당선인은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전 경기지사인 이재명 의원을 만나 ‘협치’를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회동 후 “이 전 지사는 경기 광역의회가 반반인 상황에서 협치를 강조했고, 특히 강조한 건 도민들과의 소통, 공감대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줬다”고 했다. 이어 “협치의 목적과 의미는 간단하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일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겠으며 진영과 이념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한 공약추진 특별위원회를 인수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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