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레임덕은 막을수록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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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8-24 19:55 조회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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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文 레임덕 막아라' 안간 힘
검찰 힘 빼고, 민주당 장악력 유지
청와대와 지지층 ‘눈치’ 보는 미래권력들
"작용 반작용의 법칙"...레임덕 압력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여당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부여당이 바빠졌다. 5년 단임제 하에서 피할 수 없는 레임덕의 공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 권력누수에 따른 극심한 분열을 겪었던 친노·친문 인사들의 레임덕 트라우마는 상당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 레임덕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힘빼기'다. 정권 말기 권력자의 비위 혹은 게이트 사건은 레임덕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원동력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 대부분이 이관됐고, 수사를 지휘할 고위 검사 상당수가 추미애 장관에 의해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 것이 크다.
나아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 직위를 없애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방안이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검찰청의 특수·공안 수사를 조율했던 자리가 사라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최재성 전 의원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권과의 소통 보다 여당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가져가려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역으로 해석하면 청와대도 문 대통령 레임덕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에 일절 관여를 안 했다. 그러나 보니 정권 말에 친노가 폐족이 되면서 정동영 전 의원 등이 들고 일어나 여당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며 "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걸 다 봤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당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다 보니 정무수석에 중진을 앉히는 것 같다"고 했다.
친문 정치인을 중심으로 당내 여론단속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청래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치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보수언론의 선동질에 먹잇감이 되지 말자"고 입단속에 나섰다. 최고위원에 도전 중인 한병도 의원은 "여당은 정부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있다"며 "레임덕은 보수세력의 기대일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다"며 운을 띄웠지만 거기까지였다. 미래권력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은 오히려 '당청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운명공동체"를 자처한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밖에 다른 후보들도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거나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일부교단 등에 돌리며 정권과 주파수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 레임덕은 현 정치제도 하에서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막을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미래권력에 희망을 투영할 기회를 박탈해 레임덕 폭발의 압력만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막으면 오히려 수압이 커져 더 큰 붕괴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정도 국민들의 화가 풀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초기 혼란이 수습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고, 사고는 계속 터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여론조사 업체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우리 국민들은 정권에 힘을 모아주는 경향이 있고, 대폭 하락의 반작용으로 지지율이 반짝 상승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레임덕을 막겠다고 강하게 작용을 하면 그 만큼 반작용도 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격은 더 크다"고 우려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정부여당 '文 레임덕 막아라' 안간 힘
검찰 힘 빼고, 민주당 장악력 유지
청와대와 지지층 ‘눈치’ 보는 미래권력들
"작용 반작용의 법칙"...레임덕 압력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여당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부여당이 바빠졌다. 5년 단임제 하에서 피할 수 없는 레임덕의 공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 권력누수에 따른 극심한 분열을 겪었던 친노·친문 인사들의 레임덕 트라우마는 상당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 레임덕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대표적인 것이 '검찰 힘빼기'다. 정권 말기 권력자의 비위 혹은 게이트 사건은 레임덕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원동력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 대부분이 이관됐고, 수사를 지휘할 고위 검사 상당수가 추미애 장관에 의해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 것이 크다.
나아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 직위를 없애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방안이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검찰청의 특수·공안 수사를 조율했던 자리가 사라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최재성 전 의원을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권과의 소통 보다 여당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가져가려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역으로 해석하면 청와대도 문 대통령 레임덕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에 일절 관여를 안 했다. 그러나 보니 정권 말에 친노가 폐족이 되면서 정동영 전 의원 등이 들고 일어나 여당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며 "문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걸 다 봤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당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다 보니 정무수석에 중진을 앉히는 것 같다"고 했다.
친문 정치인을 중심으로 당내 여론단속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청래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치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보수언론의 선동질에 먹잇감이 되지 말자"고 입단속에 나섰다. 최고위원에 도전 중인 한병도 의원은 "여당은 정부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있다"며 "레임덕은 보수세력의 기대일 뿐"이라고 일축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다"며 운을 띄웠지만 거기까지였다. 미래권력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은 오히려 '당청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운명공동체"를 자처한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밖에 다른 후보들도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거나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일부교단 등에 돌리며 정권과 주파수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 레임덕은 현 정치제도 하에서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막을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미래권력에 희망을 투영할 기회를 박탈해 레임덕 폭발의 압력만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막으면 오히려 수압이 커져 더 큰 붕괴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정도 국민들의 화가 풀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초기 혼란이 수습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고, 사고는 계속 터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여론조사 업체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우리 국민들은 정권에 힘을 모아주는 경향이 있고, 대폭 하락의 반작용으로 지지율이 반짝 상승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레임덕을 막겠다고 강하게 작용을 하면 그 만큼 반작용도 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격은 더 크다"고 우려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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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뉴스1·중앙포토] 1년 8개월여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수사팀장이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출될 가능성이 커 그 전에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는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임은 다음 달 3일이다.
사법연수원 32기인 이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전보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그는 지난 1월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이란 이유로 중앙지검에 남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가 인사 전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대형 사건을 후임자에게는 넘겨주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사 전 마무리 지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팀 역시 사건을 직접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이들은 1년 8개월여간 삼성 경영진 30여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법처리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중앙지검이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아직 중앙지검은 수사 지휘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공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 부장이 인사 직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형태로 결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의 주례 대면보고는 지난달 초부터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보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검사장 대면보고를 통해서만 결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처리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장시간 수사를 진행해왔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6월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일반적인 경우 수사팀은 곧바로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 수사팀은 이후 60일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권고 이후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기소를 밀어붙인다면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사건 이전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총 8차례 열렸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후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다만 막판까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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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2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임은 다음 달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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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가 인사 전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대형 사건을 후임자에게는 넘겨주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사 전 마무리 지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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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기소를 밀어붙인다면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사건 이전에 열린 수사심의위는 총 8차례 열렸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후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다만 막판까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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