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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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2-06-19 06:50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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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일이 청문 기한…21일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에 박순애·김승희 청문회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로 다시 보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오는 21일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 모두 인사 청문 기한이 20일"이라며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박순애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기한이다. 다만 주말이 있어 청문 기한이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다만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다. 다만 김 청장과 달리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터라 청문회 없이 임명을 밀어붙이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만취 음주 운전 논란과 서울대 교수 시절 연구 용역 과제에 교수인 배우자를 끼워넣고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의 '엄마 찬스', 국회의원 시절 잦은 보좌진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 및 '관사 재테크'(관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의 '이해 상충' 등 적지 않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때문에 대통령실은 주말과 주초, 국회의 상황과 여론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재송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 (임명)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을 묻자 윤 대통령은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보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로 다시 보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오는 21일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 모두 인사 청문 기한이 20일"이라며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박순애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기한이다. 다만 주말이 있어 청문 기한이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다만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더라도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다. 다만 김 청장과 달리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터라 청문회 없이 임명을 밀어붙이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만취 음주 운전 논란과 서울대 교수 시절 연구 용역 과제에 교수인 배우자를 끼워넣고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 논란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의 '엄마 찬스', 국회의원 시절 잦은 보좌진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 및 '관사 재테크'(관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의 '이해 상충' 등 적지 않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때문에 대통령실은 주말과 주초, 국회의 상황과 여론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재송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 (임명)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을 묻자 윤 대통령은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보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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