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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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10-07 19:12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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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김세정 기자] 법원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 충격파로 침몰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8월26일 공소가 제기된 지 10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6월 게시글 34건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은 1심대로 북한군 어뢰가 수중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좌초의 증거로 내세운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은 좌초 흔적이 아니라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다가 생긴 것으로 결론냈다.
신 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스크루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있다고 봤다. 다만 이밖에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침몰 원인으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과격한 표현으로 정부, 군당국을 비난해 비판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자율적 영역에서 다루는 게 정당하며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면 국민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분석해 비판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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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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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김세정 기자] 법원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 충격파로 침몰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8월26일 공소가 제기된 지 10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6월 게시글 34건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은 1심대로 북한군 어뢰가 수중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좌초의 증거로 내세운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은 좌초 흔적이 아니라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다가 생긴 것으로 결론냈다.
신 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스크루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있다고 봤다. 다만 이밖에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침몰 원인으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과격한 표현으로 정부, 군당국을 비난해 비판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자율적 영역에서 다루는 게 정당하며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면 국민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분석해 비판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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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 /이새롬 기자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미국행' 난타전 불가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 여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편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 거취 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외교부가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임에도 출국한 강 장관 남편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과도한 정치공세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6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이 명예교수가) 정부의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장기간 우리 국민들이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두둔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에 "장관의 배우자가 공인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여행 자제 권고라는 게 말 그대로 권고이지 않느냐. 불법이나 위법, 특권 등은 없었다. 강 장관이 여러 차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는데,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에 야당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에 이어, 강 장관의 남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제 하다 하다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오신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일각에선 미국에 가서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을 언급하며 맞서기도 했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장관을 연결해서 책임을 묻는 일부 기류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민 전 의원은) 국제적 망신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이 교수와 민경욱이 똑같나"라며 반발했다. 6일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요트 사서 동부 해안 여행하려고 미국 간 외교장관 남편과 애국하러 (미국을) 건너와서 대가리 깨지게 애쓰고 있는 민경욱이랑 똑같나"라며 "도대체 나는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건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권 인사들은 미국에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시위에 나선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강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민경욱과 똑같나"라고 항의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해외 여행 자제하라고 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이 억대 요트 사러 미국 여행을 떠나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여당 의원들이 민경욱도 똑같이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래도 민경욱이라는 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국민들께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게 되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 외통위원회를 외교부를 상대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한 여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급할 경우) 초라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명백하게 잘못된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니지 않나. 정쟁국감밖에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 여당 의원도 "우선은 강 장관 남편 문제지만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는 "강 장관은 여성·비외교부 출신 인사로 처음엔 국민들이 걱정 반, 우려 반으로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과 호흡도 잘 맞는다"며 "남편 문제로 강한 비판을 받는 것을 감싸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를 거취로 확대한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강 장관의 태도가 문제다. 강 장관이 진정성을 담아 국민께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면 야당도 더는 정치공세로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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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이 명예교수가) 정부의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장기간 우리 국민들이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두둔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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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 장관은 여성·비외교부 출신 인사로 처음엔 국민들이 걱정 반, 우려 반으로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과 호흡도 잘 맞는다"며 "남편 문제로 강한 비판을 받는 것을 감싸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를 거취로 확대한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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