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원' 野 주장에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액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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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9-30 21:14 조회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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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 못 지킨 靑개방 약속 尹지켰다… 의의 훼손 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대통령실이 3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이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부풀린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원은 각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전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철회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방 관련 예산에 대해선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가 계속 추진한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관련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 ▲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천539억1900만원 ▲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라고 주장했다.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합참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 추계인 298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세했다.그러면서 "드래곤힐 호텔 정도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고, 장기적인 경호·경비부대와 방호·주둔 시설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 야당이 숨바꼭질하듯 예산을 찾아내서야 되겠느냐"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국정 무대를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대통령실이 3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이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부풀린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원은 각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전임)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철회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방 관련 예산에 대해선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가 계속 추진한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관련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 ▲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천539억1900만원 ▲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라고 주장했다.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합참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 추계인 298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세했다.그러면서 "드래곤힐 호텔 정도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고, 장기적인 경호·경비부대와 방호·주둔 시설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 야당이 숨바꼭질하듯 예산을 찾아내서야 되겠느냐"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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