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규제심판부 첫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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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9-30 17:50 조회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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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규제심판부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 모(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규제 개선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규제심판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확정된 개선권고 사례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오후 규제심판회의에서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돼있다. 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혼부가 예외조항을 인정받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통상 3~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지환 아빠의품 대표는 "차라리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 기아로 처리돼 출생신고가 더 빠르지 않냐며 아이를 위해 그 방법이 더 나을 거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같은 어려움을 겪고 출생신고를 한 미혼부는 6307명(2021년)에 이른다. 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한 후공론화 과정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에도 미혼부 자녀에 한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줄 것을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부처의 이행상황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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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신제품 아이폰 14를 들고 있다. 2022.09.0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석 기자 =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4' 가격을 동결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최근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제품 수리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의 수리 가격 역시 인상됐다. 유베이스는 지난 14일 이후, KT 애플 AS 센터는 21일부로 서비스 비용을 올렸다. 부품에 따라 인상 폭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약 10% 이상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면 디스플레이 수리 비용은 '아이폰13 프로' 기준으로 32만67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약 15.7% 올랐다. 미국에서 같은 부품의 수리 비용은 279달러로 이전과 같다.가장 비용 인상 폭이 높은 건 아이폰X·XS·11 프로·12 프로·13 프로 등의 리퍼 비용이다. 해당 제품들의 리퍼 가격은 63만3600원에서 74만6100원으로 17.8% 올랐다.반면, 배터리 교체 가격은 7만9200원(아이폰X 이상 모델)으로 이전과 동일하다.아이폰14 시리즈의 전면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일반 모델 37만8000원, 플러스·프로 모델 44만910원, 프로 맥스 53만9100원으로 책정됐다.한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애플 정책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약 10% 인상했다"며 "환율 상승에 따른 부품값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앞서 애플이 지난 8일 발표한 아이폰14 시리즈의 경우에도 미국 내 가격은 동결됐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국내 출고가는 전작보다 올랐다. 아이폰14(128GB 기준)는 △기본 모델 125만원(16만원 인상) △플러스 모델 135만원 △프로 155만원(20만원 인상) △프로맥스 175만원(26만원 인상)부터 시작한다. 최고가인 프로 맥스 1TB 모델은 전작 대비 33만원 오른 250만원이다.이와 함께 애플은 10월5일부터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인앱결제 가격은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른다. 애플은 이 같은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최근 달러화 강세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애플은 환율, 세금 등에 따라 국가별 앱스토어 가격을 조정해왔다.애플 측은 이번 수리비 인상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신제품 아이폰 14를 들고 있다. 2022.09.0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석 기자 =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4' 가격을 동결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최근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제품 수리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의 수리 가격 역시 인상됐다. 유베이스는 지난 14일 이후, KT 애플 AS 센터는 21일부로 서비스 비용을 올렸다. 부품에 따라 인상 폭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약 10% 이상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면 디스플레이 수리 비용은 '아이폰13 프로' 기준으로 32만67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약 15.7% 올랐다. 미국에서 같은 부품의 수리 비용은 279달러로 이전과 같다.가장 비용 인상 폭이 높은 건 아이폰X·XS·11 프로·12 프로·13 프로 등의 리퍼 비용이다. 해당 제품들의 리퍼 가격은 63만3600원에서 74만6100원으로 17.8% 올랐다.반면, 배터리 교체 가격은 7만9200원(아이폰X 이상 모델)으로 이전과 동일하다.아이폰14 시리즈의 전면 디스플레이 수리비는 일반 모델 37만8000원, 플러스·프로 모델 44만910원, 프로 맥스 53만9100원으로 책정됐다.한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애플 정책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약 10% 인상했다"며 "환율 상승에 따른 부품값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앞서 애플이 지난 8일 발표한 아이폰14 시리즈의 경우에도 미국 내 가격은 동결됐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국내 출고가는 전작보다 올랐다. 아이폰14(128GB 기준)는 △기본 모델 125만원(16만원 인상) △플러스 모델 135만원 △프로 155만원(20만원 인상) △프로맥스 175만원(26만원 인상)부터 시작한다. 최고가인 프로 맥스 1TB 모델은 전작 대비 33만원 오른 250만원이다.이와 함께 애플은 10월5일부터 한국 등 일부 국가의 인앱결제 가격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 인앱결제 가격은 0.99달러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른다. 애플은 이 같은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최근 달러화 강세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실제 애플은 환율, 세금 등에 따라 국가별 앱스토어 가격을 조정해왔다.애플 측은 이번 수리비 인상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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