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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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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6-21 21:02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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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6억 이하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제외공급 발목, 분양가상한제도 수술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경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이 집을 영구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이달 말 일부 해제되고 신규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분양가상한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 정책 성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골격은 일단 그대로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024년 말까지 1주택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집에서 2년 동안 살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모두 인정된다.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기존 임차인을 밀어내고 이 과정에서 연쇄 퇴거가 일어났던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1주택자 판정 기준도 개선된다.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일 경우 상속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영구히 1주택자로 인정하고 공시가격과 지분율이 이 기준을 넘어도 5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대출 규제도 대거 개선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 대출 한도도 현재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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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이번 2차 발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에 실제 기능을 지닌 독자 개발 인공위성을 실어서 쏘는 첫 사례다. [사진공동취재단]━날씨도 도왔다…손에 땀 쥔 15분42초 누리호 발사 10분 전인 오후 3시50분부터 발사자동운용(PLO)이 시작돼 사람의 조작 없이도 발사 준비 작업이 이뤄졌다. 발사 준비를 마치고 75t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된 1단 엔진의 추력이 300t에 도달하면 고정장치 해제 명령이 떨어진다. 누리호는 하늘로 솟아 오르고 발사대의 엄빌리칼 장비가 자동으로 분리된다. 오후 4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누리호가 이륙했다. 발사대에서 3㎞가량 떨어진 나로우주센터에서도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며 내는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발사 123초(2분3초)만에 고도 62㎞에 도달했고, 나로우주센터에서 맨눈으로 바라봐도 1단 로켓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이때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은 “됐다”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227초(3분47초)뒤에는 고도 202㎞까지 올랐다.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감싼 페어링이 분리되는 시점이다. 발사 후 269초(4분29초)에는 273㎞ 상공에서 2단이 분리됐다. 성공적인 1·2단 및 페어링 분리를 마친 것이다.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단 분리 시간도 조금씩 빠르고, 분리 고도도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뤄졌다.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오늘 발사가 예상보다 조금씩 빠르게 진행됐는데, 전체적인 최종 목표에 성공해 정상적으로 발사가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2차 발사의 또 다른 관문인 성능검증위성을 700㎞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도 순조로웠다. 누리호가 고도를 올라갈 때마다 나로우주센터 통제동에서는 실시간 발사 현황을 방송으로 알렸다.그리고 4시13분.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한 것이 확인됐다”는 공지 방송이 프레스 센터에 나왔다. 통제동에서 누리호를 지켜보는 연구진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함께 들렸다. 이윽고 발사 875초(14분35초) 만에 성능검증위성이 우주 궤도로 항해를 시작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진짜 위성이 우주 궤도에 놓인 순간이다.성능검증위성은 궤도를 돌며 발사 만 7일 뒤부터 큐브위성을 이틀에 하나씩 사출(분리)한다. 발사 후 942초(15분42초)에는 마지막 관문인 1.3t 위성모사체가 700㎞ 고도에서 분리됐다. 이로써 누리호는 1·2단 및 페어링 분리와 성능검증위성 및 위성모사체를 차례로 분리해 700㎞ 고도에 올리는 최종 목표를 완수했다. 누리호 발사 때 통제동에 있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을 비롯한 25명가량의 연구 책임자들이 모여 누리호 발사 장면을 함께 지켜봤다고 한다. 연구진들은 누리호가 각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자신이 맡은 분야가 무사히 통과했음을 기뻐하며 “다행이다”를 연신 외쳤다고 한다.



21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발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항우연]━오후 5시10분 “누리호 발사 성공 공식 확인”이날 오후 5시10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발사 성공을 알렸다. 이 장관은 이날 성과에 대해 “우리가 원할 때 다른 나라의 발사장과 발사체를 빌리지 않고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고정환 본부장은 “늘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라 조마조마했다”면서 “오늘 발사가 잘 된 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 상황을 생중계로 확인하고 발사 후 관련 내용을 원격으로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구진에게 “여러분의 노고에 국민을 대표해서 치하한다”는 격려와 함께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 “우주산업 체계적으로 지원” 우주발사체는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인다. 우주발사체 제작·발사 기술을 확보한 국가들이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자국의 발사체 기술을 이전 및 물자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다.누리호 개발은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조9572억원을 들여 진행됐다. 항우연뿐 아니라 300여 개 민간기업이 개발에 참여했다. 3단형 발사체를 제작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발사를 마쳤다.━내년엔 2호기 발사 “재사용 엔진기술 도전해야”누리호 발사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주 수송능력 확보 및 발사체 체계종합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가 실려 발사된다. 2024년에는 초소형 1호, 2026년에는 초소형 2~6호, 2027년에는 초소형 7~11호기가 실려 누리호 반복 발사가 진행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31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액체로켓 엔진기술을 선진화하는 사업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산 발사체 발사 성공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앞으로는 상용화할 수 있는 재사용 엔진 기술이나 3차원(3D) 프린팅으로 부품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쓰는 등 해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주 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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