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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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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예차남 작성일22-10-03 07:53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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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서울=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다.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현안 관련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공식 안건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오는 4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와 법인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대책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 정책, 최근 외환·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비공개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의에는 여당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리할 예정이다.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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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우선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 측에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 해외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 폐지 등 4가지 사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부터 우선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시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의료·아동 전문가 사이에서도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서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첫 타자로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특히 언어, 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와 아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보육특별자문단도 지난 4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유아"라며 "마스크를 쓴 채 이뤄지는 상호 작용과 체험 활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 뇌 발달 지연의 우려가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마스크 착용이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교사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절반(52.7%)도 마스크로 인해 언어 발달 기회가 줄었다고 응답했다.이같은 우려가 나오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 교육기관에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입 모양이 보이는 '서울형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 지원한 바 있다.영유아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한다면 다른 연령 아동과 성인 교사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 해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영유아 언어발달 때문에 영유아부터 벗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언어발달은 중·고등학생에게도 중요하고 대학생 때까지도 계속된다"며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못 벗느냐는 등의 (혼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훨씬 혼선이 줄어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A씨는 "24개월 이상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 가능한 시기임에도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다른 연령대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이들에게는 상호작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결국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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