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AI반도체 對中수출 통제…삼성·SK는 별도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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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예차남 작성일22-10-08 02:27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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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31곳도 수출 통제 대상에 지정…"미국 안보·외교이익 보호"광범위한 고강도 對中 반도체 통제 발표…中 '반도체 굴기' 본격 견제
미국 상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번 수출통제조치의 배경을 밝혔다.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특히,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의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다만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이 공장의 경우에도 기존 생산장비는 허가되지만,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상무부는 연초에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미국 정부는 또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등은 통제 대상이다.이는 미국 정부가 8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중국에 반출하지 말라고 보낸 공문을 명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 사를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다.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가운데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는 평가다.미국이 현재 중국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이상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된다.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soleco@yna.co.kr
미국 상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번 수출통제조치의 배경을 밝혔다.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특히,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의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다만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이 공장의 경우에도 기존 생산장비는 허가되지만,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상무부는 연초에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미국 정부는 또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등은 통제 대상이다.이는 미국 정부가 8월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AI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중국에 반출하지 말라고 보낸 공문을 명문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 사를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다.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 가운데 강도가 크고 범위가 넓다는 평가다.미국이 현재 중국 기업이 만들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이상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된다.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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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우량여신 민간 이관 시나리오 작성으로 논란이 된 산업은행이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서별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내부문서 외부유출 관련 면담 요청드립니다'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해 우량여신 이관 시나리오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찾기 위해 면담을 시도했다. 이 메일은 인사부 감찰담당자가 종합기획부, 영업기획부, 산업금융협력센터, 네트워크금융실, 리스크관리부, 재무기획부 등에 발송했다. 감찰담당자는 메일에 '최근 내부문서 유출건과 관련 자료검토를 담당하셨던 분들(부서별) 대상으로 부서별(메일 받으신분들 같이)로 잠시 면담하고자 아래 시간, 장소에서 뵙고자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담은 산업은행 본관 접견실 소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면담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은행은 우량여신 이관 검토를 요구한 금융위원회에 항의를 못할망정 내부자 색출에 나섰다"며 "지금 산업은행이 집중해야 할 것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에 기여하고 직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석훈 회장이 지난 4일 임원회의에서 우량자산 이관 관련 문서 유출과 관련해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은행 보안차원에서 부서별 관계자 등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려 했다"며 "관련자 징계도 없었고, 문건 유출자 색출을 위한 면담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김주영 의원실은 앞서 9월 16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우량여신 민간 이관 시나리오 작성으로 논란이 된 산업은행이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서별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내부문서 외부유출 관련 면담 요청드립니다'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해 우량여신 이관 시나리오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을 찾기 위해 면담을 시도했다. 이 메일은 인사부 감찰담당자가 종합기획부, 영업기획부, 산업금융협력센터, 네트워크금융실, 리스크관리부, 재무기획부 등에 발송했다. 감찰담당자는 메일에 '최근 내부문서 유출건과 관련 자료검토를 담당하셨던 분들(부서별) 대상으로 부서별(메일 받으신분들 같이)로 잠시 면담하고자 아래 시간, 장소에서 뵙고자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면담은 산업은행 본관 접견실 소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면담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은행은 우량여신 이관 검토를 요구한 금융위원회에 항의를 못할망정 내부자 색출에 나섰다"며 "지금 산업은행이 집중해야 할 것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에 기여하고 직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강석훈 회장이 지난 4일 임원회의에서 우량자산 이관 관련 문서 유출과 관련해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은행 보안차원에서 부서별 관계자 등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려 했다"며 "관련자 징계도 없었고, 문건 유출자 색출을 위한 면담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김주영 의원실은 앞서 9월 16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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