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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 2000억 정산 지급…부산 4919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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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4-15 21:00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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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 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으로, 작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을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조 9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 3000억 원을 17개 시·도에 각각 교부했다.지방교부세는 경북(9146억 원), 전남(7611억 원), 경남(6261억 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8개 특별·광역시(세종포함) 중에서는 부산이 207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조 1570억 원), 서울교육청(6450억 원), 경남교육청(3810억 원) 순이었다. 부산교육청에는 2840억 원이 배정됐다.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교부세 정산 유보금(1515억 원)은 향후 재해 등 관련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교부할 예정이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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