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法에 '고용안정' 추가한다고 없는 일자리 생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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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0-11-13 04:21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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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한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만큼 개정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시급한 데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은 선진국과 정책환경이 다를뿐더러,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에도 차이가 있어 따져봐야 할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한은이 고용안정을 추구할 때 목표로 삼을 고용지표가 마땅치 않다. 당장 실업률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구직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는 데다 국가 간 편차도 커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한은이 사용할 정책수단도 부족하다. 한은이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기준금리 조절뿐인데 이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설령 정책수단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정책 목표 간 상충 문제도 제기된다. 고용안정 목표가 추가되면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편향돼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려 사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은이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당면한 최악의 고용악화는 거시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 전환과 같은 정부의 노동규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여기에 정규직 노조의 강고한 기득권 보호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은 공염불일 뿐이다.
때문에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등한히 하면서 한은에 고용안정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여당이 최근 전세대란의 원인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려면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기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낡은 노동법규를 개혁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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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은이 고용안정을 추구할 때 목표로 삼을 고용지표가 마땅치 않다. 당장 실업률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구직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는 데다 국가 간 편차도 커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한은이 사용할 정책수단도 부족하다. 한은이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기준금리 조절뿐인데 이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설령 정책수단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고용과 물가 안정이란 정책 목표 간 상충 문제도 제기된다. 고용안정 목표가 추가되면 한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편향돼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려 사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은이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당면한 최악의 고용악화는 거시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 전환과 같은 정부의 노동규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여기에 정규직 노조의 강고한 기득권 보호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다. 이런 노동시장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은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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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 제공
바이든, 다자적 對中 압박 가능성…균형 외교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다자체제 주의'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다시 술렁일 조짐이다. 미·중 사이에서 긍정적 영향을 이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중(反中)' 전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호주와 일본 정상과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강 대변인은 또 "'핵심축'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the Indo-Pacific region)이라고 표현한 점을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들의 연대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시대가 열리더라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계 각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직접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통적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과 협력한다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지고 미국의 부담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중국 부상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의 반중 대열 형성에 동참한다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이 필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다. 따라서 반중 전선에 뛰어드는 데 부담이 크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관되게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룰 계산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국에 좀 더 의지하지만, 경제적·지리적으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한 중립을 지켜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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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다자체제 주의'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다시 술렁일 조짐이다. 미·중 사이에서 긍정적 영향을 이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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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또 "'핵심축'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the Indo-Pacific region)이라고 표현한 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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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룰 계산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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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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