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방해 속 월성1호기 수사 속도…윤석열, 때릴수록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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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11-13 02:24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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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압색 이어 관계공무원 소환
감사원·법원 다 "범죄 개연성 있다"는데
정부여당 "윤석열의 정치개입"만 계속 주장
'진영논리'로 범죄혐의 돌파하려는 정략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산자부 책임자급 인사를 소환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월성 원전 폐쇄결정 당시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공무원들로 검찰의 수사망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의 초점은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자료삭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토록 심한 감사저항은 처음이었다"며 자료삭제와 같은 피감기관의 조사방해 사실을 공개했었다.
아울러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과장을) 강하게 질책을 했다"며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전날에는 "조기폐쇄 시기 결정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며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범죄 개연성을 감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얘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입"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도 "(윤 총장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정치적 야망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행위"라고 했다.
"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국민의 분노, 윤석열 지지율에 반영
정부여당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윤석열 역설
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오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24.7%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해 관심을 모았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능>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실제 정치권에 올 것인지 여부를 떠나 민심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과 추 장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윤 총장 중심으로 결집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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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시작도 전에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 전 장관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더라도 2년 정도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성 1호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이 계속 가동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계획을 바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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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논리면 4대강·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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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성 평가 조작' '감사방해' 등은 정책과 관련 없는 범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가 '정치개입'이라는 논리라면, 과거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수사도 정치개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7,0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고 감사원장도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정도면 정책의 영역을 떠나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 일부 인사들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된 우리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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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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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다자적 對中 압박 가능성…균형 외교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다자체제 주의'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다시 술렁일 조짐이다. 미·중 사이에서 긍정적 영향을 이어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중(反中)' 전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호주와 일본 정상과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강 대변인은 또 "'핵심축'은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통화 내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the Indo-Pacific region)이라고 표현한 점을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들의 연대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시대가 열리더라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계 각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직접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통적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과 협력한다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지고 미국의 부담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중국 부상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대중국 압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의 반중 대열 형성에 동참한다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이 필요한 국가이며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다. 따라서 반중 전선에 뛰어드는 데 부담이 크다. 이런 점들 때문에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관되게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룰 계산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미국에 좀 더 의지하지만, 경제적·지리적으로 중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편에 설 수 없다"며 "국익을 위한 중립을 지켜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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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반중(反中)' 전선에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인이 호주와 일본 정상과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렸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그런 의미로 언급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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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들의 연대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뉴시스바이든 행정부의 새 시대가 열리더라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세계 각국과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겠다고 천명한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직접 압박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전통적 우방국들과 연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방국과 협력한다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지고 미국의 부담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 등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 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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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적 압박으로 중국을 다룰 계산으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립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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